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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9
줄기세포관광의 위험성을 지적한 섬뜩한 사례연구
※ 기사. https://www.latimes.com/business/hiltzik/la-fi-hiltzik-stem-cell-tourism-20190709-story.html 의료규제당국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단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옴.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의하면 38세 남성 환자는 하반신이 마비됨. 그는 줄기세포치료를 받기 위하여 포르투갈로 감. 그곳의 의사들은 그의 위쪽 비강에서 추출한 후각점막세포를 척추부상부위에 이식함. 몇 년 후에는 악화되기 시작함. 몇 년 동안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확산을 추적해온 미국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한 생명윤리학자(Leigh Turner)는 저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다른 유사한 사례가 3건이나 확인되었다고 함. 모두 포르투갈의 동일한 클리닉으로 갔으며, 해당 클리닉은 12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
의료윤리 2019.07.16 조회수 449
ISSCR, 중국에 입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요법 판매방안 포기 촉구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725-2?utm_source=twt_nnc&utm_medium=social&utm_campaign=naturenews&sf213974310=1 참고문헌1: http://www.isscr.org/docs/default-source/policy-documents/isscr-comments-re-china's-somatic-cell-therapy-rules-20-may-2019.pdf?sfvrsn=2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18132, http://www.nibp.kr/xe/news2/62699 한 국제적인 줄기세포에 관한 기구는 한 국가의 제안된 법률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함.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는 중국에서 일부 병원이 환자 본인의 세포로 개발한 치료요법을 자국 내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중국 국가의약품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의료윤리 2019.06.18 조회수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