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신의 짧은 입원기간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숨겨져 있음 [1월 8일]
환자들은 종종 본인들의 퇴원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또는 늦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곤 함. 의사들이 환자가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궁금해 함.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의사들이 재원일수를 짧게 잡기도 하고, 길게 잡기도 한다고 함.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평균 재원일수가 7.3일이었지만, 최근에는 4.5일로 줄어듦. 필자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꼽음. 1980년대 초반에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개별 환자의 진단 별로 청구 받은 대로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중단하고, “선불제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함. 이 방식은 환자의 입원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메디케어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전이시킴. 예를 들면 메디케어 환자의 재원일수가 5일 이내인 ...
보건의료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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