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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연구를 위한 14일 규정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요구
※ 기사 [Another call to abolish the 14-day rule for human embryo research] https://www.bioedge.org/bioethics/another-call-to-abolish-the-14-day-rule-for-human-embryo-research/13702 ※ 관련 저널 [The time has come to extend the 14-day limit] https://jme.bmj.com/content/early/2021/01/18/medethics-2020-106406 ※ 국내 관련 논문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응용과 인간 배아의 14일 연구 규정 ] http://www.nibp.kr/xe/info4_3/124473 한 생명윤리학자는 Journal of Medical Ethics에서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제한이 도입된 이후 40년 동안 기술과 지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제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14일 규정(The 14 day rule)”은 1984년 영국 워녹 보고서(Warnock Report)에서 채택되었고, 1990년에 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온전...
생명윤리 2021.02.19 조회수 578
코로나19 약물연구의 지름길(Shortcuts)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명윤리학자들이 우려함
※ 기사. Shortcuts in COVID-19 Drug Research Could Do Long-Term Harm, Bioethicists Worry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shortcuts-in-covid-19-drug-research-could-do-long-term-harm-bioethicists-worry/ 실험적인 약물(experimental medicine; 개발 중인 약물)의 동정적인 이용(compassionate use)은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과학적인 엄격함과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원고가 Science 저널에 실림. 광범위한 의학적 비상사태가 더 빠르고 때로는 덜 엄격한 치료법 검증 및 평가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의사와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약을 손에 넣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생명윤리학자인 캐나다 맥길대(McGill University) Jonathan Kimmelman과 미국 카네기멜론대(Carnegie Mellon University) Alex John London은 시험과 검증을 서두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good)보다 해가 되...
인간대상연구 2020.04.27 조회수 218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 기사. UN official criticizes ‘liberal eugenics’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706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203
[오피니언] 왜 프랑스의 2019년 건강법안이 연구목적으로 건강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가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3754 참고문헌1: https://www.nuffieldfoundation.org/sites/default/files/files/Ethical-and-Societal-Implications-of-Data-and-AI-report-Nuffield-Foundat.pdf 참고문헌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38124322&type=general&typeLoi=proj&legislature=15 참고문헌3: https://www.health-data-hub.fr/?lang=en 참고문헌4: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document/document/2016/06/22.06.2016_remise_du_rapport_dyves_levy_-_france_medecine_genomique_2025.pdf 프랑스 의회는 현재 2019 건강 법안을 논의 중이며 건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같이 논의함. 법안의 섹션 11은 큰 공공 연구와 민간 연구 모두가 적용 가능한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를 ...
개인정보보호 2019.07.26 조회수 184
[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40
[오피니언] GDPR: 아직 무겁지는 않으나, 데이터 누출의 공개를 추동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taylorarmerding/2019/02/13/gdpr-not-heavy-handed-yet-but-driving-data-breaches-into-the-open/#4c78255d5203 EU의 GDPR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GDPR은 데이터 누출을 72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어기면 누출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벌금은 구글에게 부과된 5천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벌금 수준이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당국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기관들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2.26 조회수 212
[논평] 인공지능(AI) 윤리적 이식(Transplant)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 [11월 3일]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why-ai-is-still-waiting-for-its-ethics-transplant/ □ [논평] 인공지능(AI) 윤리적 이식(Transplant)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 [11월 3일] AI Now Institute에서 2주전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함. -인공지능 개발 시 사용자 동의, 프라이버시, 투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 -정부와 군사적 이익에 대한 책임이 개별책임을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 -인공지능이 치안,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환경에 도입되면서 윤리적 문제와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삶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과학기술발전 2017.11.03 조회수 328
영국, 배아연구 제한기간을 28일로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7일]
□ 영국, 배아연구 제한기간을 28일로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런던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titute)의 출산전문가 로빈 로벨-배지(Robin Lovell-Badge)교수와 케어난임그룹(CARE Fertility Group)의 사이먼 피셀(Simon Fishel) 교수가 이끄는 진보교육재단(Progress Educational Trust)의 주최로 12월7일 런던대학교에서 “배아 연구 윤리에 대한 재고: 유전자 편집, 14일과 그 이후(Rethinking the Ethics of Embryo Research: Genome Editing, 14 Days and Beyond)”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 학술대회 관련 사이트 : http://www.progress.org.uk/conference2016#session1 배아 연구는 1978년 세계 최초의 IVF 아기 Louise Brown의 탄생으로 신문 전면에 등장했음. 1982년 영국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워녹(Mary Warnock)에게 위원장을 맡김. 당시 연구자들은 IVF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2.07 조회수 695
백악관은 연방실험실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음. [11월 4일]
백악관은 탄저균, 조류독감, 천연두와 같은 위험한 병원체 조작으로 기소된 연방 실험실의 안전성 위반 사례를 개선시키기 위한 의도로써 187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 보고서는 정부의 생물학적 안전성과 생물보안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검토를 담고 있음. 이 권고안은 지난 7월 유타주 미국 육군 연구소의 탄저균에 대한 반복되는 부주의함을 비판한 미국 국방부를 포함한 16개 연방 정부 기관의 고위 관료가 발표했음. 국토안보와 테러에 대한 대통령 비서관인 리사 모나코(Lisa Monaco)와 과학 기술 비서관인 존 홀드런(John Holdren)에 의해 발행된 보고서에서 권고안은 투명성에 대한 요구, 사고의 신속한 보고, 대중에 대한 책임과 재고관리 방법에 대해 담고 있음. "이 원칙은 미국인들과 국제 사회를 보호하고 민감한 생체 물질에 대한 접근과 오남용에 대한 위험한 행...
기타 2015.11.04 조회수 339
지능의 유전학 : 신뢰할 수 있는 연구수행과 윤리 [10월 5일]
〇 새로운 유전자분석 기술이 나타남에 따라, 전세계 연구자들은 지능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전적 변형을 정의하고 있음. 일부 과학자들이 믿는 그러한 발견들이 모두의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프로그램의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교육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지능의 유전학 : 신뢰할 수 있는 연구수행과 윤리” ("The Genetics of Intelligence: Ethics and the Conduct of Trustworthy Research") 라는 해스팅 센터(The Hastings Center)의 특별 보고서가 있음. 이 보고서는 과학을 평가하고 이 연구에 대한 함의와 교육에 적용하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함.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확보하고 “계급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소용돌이”를 회피하기 위해 조언하는 결론을 내림. 이 특별 보고서는 책임 있...
과학기술발전 2015.10.05 조회수 432
호주 커플은 인도 대리모를 통하여 출산한 아이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
〇 호주 법무장관실(Attorney-General’s office)의 새로운 대리모 보고서에 의하여 드러난 새로운 3가지 경우의 논란과 함께 이 호주 커플의 문제는 최근 국제적인 논란임. 익명을 요구하는 호주 커플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대리모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보고서 발간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호주의 커플 중에서도 중대한 IVF의 오류로 인하여 인도 대리 모를 통하여 출산한 쌍둥이와 유전적 연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에 대리모를 통하여 태어난 그 들의 아이가 유전적 자손이 아니더라도 양육권이 있음. 2012년에 인도 대리모에 의하여 출산한 쌍둥이 중, 오직 한 아이만 데려 간 사건에서는 호주 부모는 이미 한 아이가 있어 오직 그 아이와는 다른 성을 가진 한아이만을 원했기에 두 아이를 전부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음. 뉴델리의 호주 고등...
보조생식 및 출산 2014.10.17 조회수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