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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앱 :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독일의 도전
※ 기사. Coronavirus tracing app a test for privacy-minded Germany https://apnews.com/article/health-smartphones-ap-top-news-germany-virus-outbreak-fd6cc8a04ae77185110cf8d70cf585a1 독일은 지난 화요일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으며, 이는 정부 장관들조차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발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봄. 스마트폰 앱은 잠재적인 COVID-19 감염을 추적하기 위한 첨단 기술로 선전 중임.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무리(집단)를 단속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국가들은 서서히 봉쇄에서 벗어나 제2의 물결의 감염과 사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의 정부들은 효과적인 추적의 필요성과 유럽의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표준(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그리고 문화적 장애물에 부딪혔음. 독일...
개인정보보호 2020.06.26 조회수 568
인간-게놈편집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세 윤리위원의 전 세계 정부에의 요구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ress-release-joint-statement-on-the-ethics-of-heritable-human-genome-editing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와 영국의 너필드 위원회 의장은 각각 게놈 편집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유전 가능한 인간 게놈 편집 윤리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강조함. 요약 1.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관계 당국이 통제하고, 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도록 관할권을 갖게 함. 2. 해당 개입에 대한 수용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때까지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사용하려는 임상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됨. 3. 임상 적용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전에는,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의 임상 사용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됨. 4. 임상 시험 또는 적용이 허용되기 전에, 개인과 그룹 및...
인간대상연구 2020.03.05 조회수 360
독일 하원, 거부 의사를 등록(opt-out)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법률 개정안 부결
※ 기사.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에 따라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임. ☞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2017년 10월. http://www.nibp.kr/xe/re_ex/93328 ◆ 부결된 해결책 – 옵트아웃 동의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9 조회수 280
독일이 난자 기증 및 대리모의 합법화에 관해 토론함
※ 기사. https://www.thelocal.de/20190813/germany-debates-legalizing-egg-donations-and-surrogacy 참고문헌: https://www.buzer.de/gesetz/2831/a40032.htm 독일 정치인은 독일에서 인간의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 의원은 월요일 독일 신문 Tagesspiegel에 “배아보호법은 과거의 것이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함. 6월에 독일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법을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생식 건강법을 요구함. 모든 가족 구조의 수용 현재 국가건강보험은 임신촉진 치료를 원하는 여성이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비용의 절반만 보장함. 그러나 자유민주당(FDP)의 카트린 헬링 프라어(Katrin Helling Plahr)는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고려하여 한 아이의 법적 부모로 최대 4명...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23 조회수 788
독일 국가윤리위원회가 배아편집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표명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5/13/germline-editing-german-ethics-council/ 참고문헌: https://www.ethikrat.org/en/press-releases/2019/ethics-council-germline-interventions-currently-too-risky-but-not-ethically-out-of-the-question/ 독일 정부로부터 지명된 전문가위원들은 인간 생식선(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이 “불가침영역”이 아니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인간 배아와 정자 그리고 난자의 DNA를 유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CRISPR과 같은 유전체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음. 하지만 위원회의 인간 생식선 편집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주목할 만함.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들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질병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하는 목적으로 생식선 편집의 이용 가능성과 추가적인 연구를 타당한 윤리적 목표로 규정했다고 성명서에서 말했음.
생명윤리 2019.05.20 조회수 462
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 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 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용된 몇몇 국가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임. 의사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60, 반대 233로 나타났음.이 법안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선 개인적인”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사업적으로’ 자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삼 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선호하는 견해였으며, 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논의가 고려되는 네 개의 법안 중 하나였음. 전 법무부 장관 브리짓 지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조치는 “법적으로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1.10 조회수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