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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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주지사,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비범죄화 하는 법안에 서명
#기사: Michigan governor signs act to decriminalize paid surrogacy contracts #참고: Surrogacy Laws By State 미시간 주는 월요일(현지시간 4월 1일), 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가 대리모와 체외 수정(IVF)을 사용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상업적 대리모*를 비범죄화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대리모 계약에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로 구분됨 미시간 주지사는 월요일 미시간 가족 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시간 주 로얄 오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법을 "상식의 패키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체외수정(IVF)으로 출산한 가족을 보호하고 성 소수자(LGBTQ)이자 부모인 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미시간 주는 미국에서 ...
보조생식 및 출산 2024.04.04 조회수 98
[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2.15 조회수 240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83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출산 아기가 의뢰한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밀려있는(backlog) 현상이 완화되...
※ 기사. Ukraine begins to open borders for babies of surrogate mothers https://bioedge.org/uncategorized/ukraine-begins-to-open-borders-for-babies-of-surrogate-mothers/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되었던 대리출산 의뢰 부부 11쌍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 입국함. 하지만 출산 속도가 아기를 데려가는 속도보다 빨라 아기 적체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외국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모 100여명이 우크라이나가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의 일환으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러 오지 못하게 하여 몇 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 ☞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는 현실을 다룬 5월 2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835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대한 일부 면제를 부여함. 많은 로비가 있었고, 외교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16 조회수 309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음
※ 기사. Coronavirus splits couple from baby born through surrogacy 8,000 miles away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2706228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우리 커플은 우크라이나의 대신 임신해주는 사람(gestational carrier)을 통해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난임치료를 중단하고, 거기에 매달렸어요.” 대리출산을 통해 아기를 갖기로 결정한 아르헨티나 Flavia Lavorino가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올려다보며 거리를 계산하자 12500km나 떨어져 있었음. 그녀는 José Pérez와 함께 15년 동안 가능한 모든 난임치료를 시도함. 그 복잡하고 아픈 시술로 딱 한 번 임신에 성공했지만, 결국 유산됨. 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서양 반대편에 고립될 것이라고는 거의 예측할 수 없었음. 그들의 아들 Manuel은 벌써 태어난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21 조회수 316
아일랜드, 난임시술병원에서 익명 기증자의 생식세포 사용 금지
※ 기사. Anonymous donor gametes banned from fertility clinics https://www.lawsociety.ie/gazette/top-stories/2020/05-may/anonymous-gamete-donation-banned-from-fertility-clinics-under-new-law 아일랜드에서 기증된 난자나 정자나 배아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한 새로운 법적인 틀이 마련됨. 아동가족관계법(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Act 2015) 제2장과 제3장 개정조항은 최근 시작됨. ☞ 법률 정보 :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5/act/9/section/4/enacted/en/html#part2 출생증명서(Birth certs) 2018년 9월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는 법률학회 공보(Law Society Gazette)에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서식이 바뀔 것임을 확인해줌. 당시 그 부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lsq...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14 조회수 208
캄보디아 대리모들이 획기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suspended jail terms)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mbodia-surrogacy-women/surrogate-mothers-from-cambodia-given-suspended-jail-terms-in-landmark-case-idUSKBN21I1N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4750: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1120 캄보디아의 대리모사건 1심에서 중국 의뢰인들의 대리출산 행위를 한 여성 32명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이를 잘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32명의 여성들은 2018년, 임신한 상태로 체포되었고 대리출산 법률의 부재로 인신매매법으로 기소됨. 법원 대변인(Y Rin)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5명도 32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상업적인 대리출산 업체를 차린(organizing) 역할을 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인권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책임자 Sopheap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192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776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와 무너진 가슴: 우크라이나의 상업적 대리임신산업이 재앙의 자취를 남김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8-20/ukraines-commercial-surrogacy-industry-leaves-disaster/11417388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이용해 쌍둥이 남매를 낳았으나 한 명이 다운증후군임이 드러나자 다른 한 명만 입양하고 나머지 아이 가미(Gammy)는 버린 호주 커플 사례를 취재함. 국가 없는 아이(브리짓 이름가르드 파간 에트니레)가 거의 2살이 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그녀의 입양에 동의하는 두번째 편지를 보냄. 그 문서는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서명하였지만 우크라이나 법에 의해 인정되지는 않음. 즉 브리짓은 국가가 없는 상태임을 의미함. 아기 공장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대리모 기관 Biotexcom 오너 알베르트 토칠로프스키(Albert Tochilovsky)는 에트니레라는 고객을 만난 적이 없으며 브리짓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함. 우리는 또한 영국 커플이 Biotexcom 서비스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30 조회수 617
독일이 난자 기증 및 대리모의 합법화에 관해 토론함
※ 기사. https://www.thelocal.de/20190813/germany-debates-legalizing-egg-donations-and-surrogacy 참고문헌: https://www.buzer.de/gesetz/2831/a40032.htm 독일 정치인은 독일에서 인간의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 의원은 월요일 독일 신문 Tagesspiegel에 “배아보호법은 과거의 것이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함. 6월에 독일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법을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생식 건강법을 요구함. 모든 가족 구조의 수용 현재 국가건강보험은 임신촉진 치료를 원하는 여성이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비용의 절반만 보장함. 그러나 자유민주당(FDP)의 카트린 헬링 프라어(Katrin Helling Plahr)는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고려하여 한 아이의 법적 부모로 최대 4명...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23 조회수 788
대리모 법안: 인도 28억 달러 ‘자궁 임대’ 산업의 종말?
※ 기사. https://www.asiaone.com/asia/surrogacy-bill-end-indias-28-billion-rent-womb-industry 인도 의회가 발의된 새로운 대리모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리모를 통해 세 번째 아이를 둔 볼리우드 수퍼 스타 샤 루크 칸(Shah Rukh Khan)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임. 새로운 대리모 법안의 정신은 1994년 인간 장기 이식법의 틀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살아있는 자이든 사망한 자이든 모든 장기 기증자에게 이타적 기부만 허용함. 그러나 일부 인도 언론은 상업적인 대리모 금지가 장기 매매 및 매춘과 유사한 암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모 법안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16 조회수 1014
IVF 착오가 부모에 대한 정의를 깨뜨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9/07/ivf-embryo-mix-up-parenthood/593725/ IVF가 출현하기까지, 아이의 어머니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 아이를 낳은 여자였음. 페트리 접시에서 배아를 만들어 (어느 여성의) 자궁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임신 대리모 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의미를 낳고 있음. 그러나 IVF 클리닉의 우발적인 실수는 이번 사례와 같이 본질적으로 비자발적인 대리모 시나리오를 낳았으며, 부모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듦.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7.26 조회수 386
대리모 임신 전투가 진보와 페미니스트 사이에 구덩이를 팜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6/12/nyregion/surrogate-pregnancy-law-ny.html 참고문헌: https://www.nytimes.com/2014/03/24/us/baby-m-and-the-question-of-surrogate-motherhood.html?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미국 뉴욕에서 보수를 지불받는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을 비롯한 저명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침. 뉴욕에서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한 제안은 명백한 진보적인 이상, 즉 동성애자와 불임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금하는 치유책으로 제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회기가 끝나갈 때쯤 이 법안의 성공이 불확실해짐. 오랫동안 봉직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이 그것에 반대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27 조회수 520
캄보디아 대리모들이 아이를 기르기로 합의한 후 풀려남
※ 기사. https://www.thejakartapost.com/seasia/2019/05/15/cambodian-surrogates-freed-after-agreeing-to-keep-babies.html 수요일, 캄보디아 인신매매단속 총책의 발표에 의하면, 가난한 동남아 국가가 자궁 무역을 규제하려 함에 따라 대리모가 되기로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명의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한 후 보석으로 풀려났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23 조회수 201
대리 임신: 왜 세계는 아기 ‘판매’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826356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대리 출산 후 양육 명령이 세 배로 증가했다. 대리임신은 자궁대리모와 전통대리모로 나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착취 우려가 있다. 국가 간 법적 차이로 규제가 어려워지고, 국제 협약에 대한 의문도 있다. 대리임신은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10 조회수 1342
싱가폴, 게이 남성에게 대리모를 통한 생물학적 자녀 인정[12월26일]
※ 기사. https://www.upi.com/Gay-Singapore-man-wins-appeal-to-adopt-surrogate-son/8531545071942/ □ 싱가폴, 게이 남성에게 대리모를 통한 생물학적 자녀 인정[12월26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46세 싱가폴 게이 남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생물학적 아들(현재 5세)의 부모로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싱가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싱가폴에서 게이의 결혼은 불법이며, 해당 지역에 규정에 따르면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원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12.26 조회수 303
캄보디아에서 대리모 혐의로 체포된 15명 중 대리모 여성이 있음[11월15일]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8-11-12/fifteen-arrested-for-surrogacy-in-cambodia/10486544 □ 캄보디아에서 대리모 혐의로 체포된 15명 중 대리모 여성이 있음[11월7일] 캄보디아에서 불법 대리모 행위로 혐의로 15명이 체포되었다고 캄보디아의 당국이 밝혔음. 캄보디아 경찰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 중 11명은 임신을 위한 대리모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에는 2명의 남성과 2명의 요리사로 일했던 여성이었음. the National Committee for Counter Trafficking의 Chou Bun Eng은 11월 8일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녀는 이 대리모 사건이외에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가진다고 말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11.15 조회수 443
자궁이식은 이타적 대리모 만큼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10월8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9/180926110856.htm □ 자궁이식은 이타적 대리모 만큼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10월8일] Linköping University의 Lisa Guntram은 자궁이식술의 도입이 이타적 대리모의 허용보다 문제가 적을 것이라는 가정을 분석하였음. 이타적 대리모에 대한 논쟁 중 다수가 자궁이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됨. 1. 이 같은 개입은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여성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음 2. 이 같은 개인은 여성의 몸을 착취할 수 있음 3. 아이가 직면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대한 연구가 부적절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8.10.08 조회수 627
36세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아들의 정자를 사용하여 부유한 영국인 커플은 ‘디자이너 손자’를 ...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6147071/Wealthy-British-couple-harvested-SPERM-dead-son-26-create-designer-grandson.html □ 36세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아들의 정자를 사용하여 부유한 영국인 커플은 ‘디자이너 손자’를 탄생시켰음[9월20일] 부유한 영국인 커플은 오토바이 충돌로 사망한 외아들의 정자를 획득하는 특별한 결정을 하였으며, 엄격한 영국의 법률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된 정자를 미국으로 반출하였으며 성별선택기술을 사용하여 남성 상속인을 선택하였고 3살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아이는 난자 기증 및 대리모를 통하여 태어났음. 현재 이 아이는 조부모와 함께 영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9.20 조회수 705
왜 우크라이나는 대리모의 핫 스팟(hot-spot)이 되었을까[7월9일]
※ 기사. https://jam-news.net/?p=110309 □ 왜 우크라이나는 대리모의 핫 스팟(hot-spot)이 되었을까[7월9일] 우크라이나는 대리모에 대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약하기(lax) 때문에 대리모 출산의 수도(capital of surrogate maternity)라고 불림. 우크라이나의 보조생식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가격도 매력적임. 우크라이나의 평균 패키지(complete package)는 30,000달러 정도이며, 대리모가 식량과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은 월간 3000달러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변호사인 Sergey Antonov은 대리모 출산은 우크라이나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규제가 없다고 말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7.09 조회수 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