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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앨라배마 냉동 배아 판결 후, 난임 치료에 미칠 영향
#기사: Warnings of the impact of fertility treatments in Alabama rush in after frozen embryo ruling #참고: SUPREME COURT OF ALABAMA OCTOBER TERM, SC-2022-0515; SC-2022-0579 앨라배마 대법원은 냉동 배아가 앨라배마주(州)법에 따라 아이(children)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결정이 주(州)에서 이루어지는 난임 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난임 클리닉에서 사고로 냉동 배아를 잃은 세 쌍의 부부가 제기한 사건에서*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앨라배마주 헌법의 낙태 금지 문구를 인용하면서, 1872년에 제정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사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법은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Unborn children)에게 적용된다,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세 쌍의 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하여 ...
보조생식 및 출산 2024.02.23 조회수 241
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 기사 [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1/january-web-only/covid-19-vaccine-christian-ethical-questions-fetal-cells.html ※ 관련 연구1. Ten threats to global health in 2019 https://www.who.int/news-room/spotlight/ten-threats-to-global-health-in-2019 ※ 관련 연구2. Intent to Get a COVID-19 Vaccine Rises to 60% as Confid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 https://www.pewresearch.org/science/2020/12/03/intent-to-get-a-covid-19-vaccine-rises-to-60-as-confidence-in-research-and-development-process-increases/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부 미국 기독교인은 제형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생명윤리 2021.01.22 조회수 2342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체외수정의료기관 올해 9월 개원 예정
※ 기사 [England's first not-for-profit IVF clinic to open in 2021]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dec/29/englands-first-not-for-profit-ivf-clinic-to-open-in-2021 ※ 관련 언론동향1. 체외수정을 원하는 여성에게 관계가 안정적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난임치료를 ‘우편번호 로또’로 만드는 영국 일부 지역의 의료정책 http://www.nibp.kr/xe/news2/204500 ※ 관련 언론동향2. IVF클리닉에게 추가 치료에 대한 새로운 단속이 시작됨 http://www.nibp.kr/xe/news2/152360 □ BPAS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난임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난임시술병원(IVF clinic)이 올해 런던에 개원될 예정인데, 이곳은 낙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자선단체가 운영함. BPAS(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는 50년 넘게 여성들의 임신중절을 돕고 있는 기관이...
보조생식 및 출산 2021.01.08 조회수 177
아르헨티나 낙태허용법안 하원 통과, 이달 말일 상원 표결 앞둬 … 합법화될 경우 중남미 4번째
※ 기사 [ Argentina's lower house passes bill to allow abortio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argentina-lower-house-approves-abortion-bill-legal ※ 관련 해외언론동향 - 폴란드 정부, 낙태전면금지법시행 무기한 연기(2020년 11월) : http://www.nibp.kr/xe/news2/212160 - 멕시코 대법원, 낙태 비범죄화 노력 기각(2020년 8월) : http://www.nibp.kr/xe/news2/203163 18 상원에서 가톨릭 압력으로 통과 실패,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 지난달 좌파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직접 제출한 낙태허용법안(임신 14주까지 비범죄화)은 12월 11일 아침 20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131 대 반대 117로 하원(house)에서 가결됨. 이는 이달 말 상원(senate)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임. 이러한 마라톤 토론 결과는 텔레비전에서 발표되었고, 국회 광장에 축제처럼 스크린...
낙태 2020.12.21 조회수 183
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 기사. Poland Delays a Near-Total Ban on Abortion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월 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월 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
낙태 2020.11.11 조회수 325
이탈리아, 낙태약(RU-486) 투여 시 입원요건 없앨 계획
※ 기사. https://thecatholicuniverse.com/italy-plans-to-stop-requiring-hospital-stay-for-abortions-using-ru-486/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경구용 낙태유도제를 병원 밖에서 복용하는 것을 승인할 계획을 확정함. 가톨릭 논평가들은 특히 집에 있고, 경련‧출혈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우려를 표함. Roberto Speranza 보건부 장관은 최근 보건부 차원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것이며, 임신 9주차까지 ‘낮병원(day hospital)’ 내에서 약리학적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토스카나(Tuscany) 지방 의회(regional council)는 지난 6월에 병원 밖에서의 약물 투여를 허용하기로 투표하여 사실상 국가 정부에 지침 검토를 강요함. 코로나바이러스 봉쇄기간 동안 낙태 찬성자들과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사들은 정부에 그러한 조항을 만들 것을 요...
낙태 2020.08.19 조회수 416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83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영국의 새로운 산전검사에 대해 경고함
※ 기사. Down’s syndrome campaign group issues warning over new pre-natal test https://inews.co.uk/news/health/downs-syndrome-new-prenatal-test-rise-abortions-campaign-group-572688 영국 정부의 새로운 산전검사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21번 염색체가 3개인 유전질환) 관련 단체(Don’t Screen Us Out)로부터 보건당국에 의해 심각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정부에 세포가 없는 DNA 검사 시행을 중단하고, 다운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개혁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함. 이 단체는 새로운 검사가 태아이상징후선별프로그램(Fetal Anomaly Screening Programme)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우생학적 반(anti) 장애 차별문화’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밝힘. 단체 대변인(Lynn Murray)은 “다운증후군인 딸의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8.12 조회수 544
멕시코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decriminalizing) 노력을 기각함
※ 기사. Mexico Supreme Court rejects state's bid to decriminalise abortion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3584575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이 낙태권에 관한 획기적인 중지명령(injunction; 가처분)을 기각함. 이 사건은 베라쿠르스주에서 승인한 ‘임신 첫 12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지명령을 중심으로 삼음. 운동가들은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처벌에 대한 선례가 되기를 희망함. 낙태는 멕시코의 32개 주 중 2개 주만 합법임. 천주교(Catholicism)와 남성우월주의(machismo)가 강한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으로 이어짐.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대륙 전역에서 성장한 여성주의(feminist) 운동은 생식권 확대와 여성 살해(femicide)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옴. 생식권단체 GIRE는 프로초...
낙태 2020.08.05 조회수 280
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9
[오피니언] 부모가 될 계획: 이혼할 때 누가 배아의 양육권을 갖는가?
※ 기사. Planned Parenthood: In a divorce, who gets custody of the embryos? https://www.vice.com/en/article/4ayypm/frozen-embryos-divorce-sofia-vergara-v27n2 2014년 여름, Ruby Torres 변호사(당시 33세)는 본인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게 될 몇 주 동안의 돌풍을 겪음. 늦은 봄에 양측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7월 초 난임전문가를 만나서 항암치료로 인한 폐경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아봄. 그녀는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 이전에 난자를 채취할 기회가 단 한 번(생식주기)이라는 말을 들음. 당시 난자동결은 불확실한 과학이었음. 유리화(vitrification)라고 불리는 급속동결절차가 나온 후에도 많은 동결난자가 해동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함. Torres는 대신 배아를 동결시키라는 권고를 들음. 그 의미는 정자를 즉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녀는 John Terrell이라는 남성과 몇 년 동...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24 조회수 205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출산 아기가 의뢰한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밀려있는(backlog) 현상이 완화되...
※ 기사. Ukraine begins to open borders for babies of surrogate mothers https://bioedge.org/uncategorized/ukraine-begins-to-open-borders-for-babies-of-surrogate-mothers/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되었던 대리출산 의뢰 부부 11쌍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 입국함. 하지만 출산 속도가 아기를 데려가는 속도보다 빨라 아기 적체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외국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모 100여명이 우크라이나가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의 일환으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러 오지 못하게 하여 몇 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 ☞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는 현실을 다룬 5월 2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835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대한 일부 면제를 부여함. 많은 로비가 있었고, 외교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16 조회수 309
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51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 기사. UN official criticizes ‘liberal eugenics’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706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8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54
[의견] 인공자궁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가?
※ 기사 https://screenshot-magazine.com/the-future/what-is-artificial-womb/ 인공 자궁은 태반 및 제대와 같은 방식으로 생물학적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태아에게 산소 및 영양분을 튜브를 통해 공급함. 이를 통해 폐가 종종 공기를 호흡하기에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자궁 밖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은 미숙아는 이 기술의 가장 큰 지지 주제가 될 수 있음. 이 기술이 받아들여진다면 진정한 성 평등과 균형 잡힌 양육을 달성하여 ‘어머니’라는 의미가 재정의될 수 있음. 또한 자궁이 없는 여성, 남성 동성 커플 및 독신 남성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며 난임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함. 대신, 법적 정의와 기존 기능에 대한 잠재적인 반발을 관리해야 함. 로마니스는 인공 자궁에 있는 대상에 대한 취급과 사회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06 조회수 2584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20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 기사. https://www.politico.com/news/2019/12/09/supreme-court-leaves-in-place-kentucky-abortion-restriction-07884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286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2017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초음파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위반이라고 주장함. 연방 하급법원 판사는 2017년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올해 초 제6항소법원(6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이 판결을 뒤집음.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작성한 항소법원 의견에 ...
낙태 2019.12.16 조회수 124
미국은 종교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주가 대부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bortion-access/most-states-protect-doctors-who-refuse-to-do-abortions-because-of-religion-idUSKBN1XT2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55604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낙태 등 의학적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현재 46개 주에서 양심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거부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나, 일부 주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거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낙태 2019.11.25 조회수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