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7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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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게 가르쳐야 할 윤리적인 이슈 10가지
※ 기사. https://www.ama-assn.org/education/accelerating-change-medical-education/top-10-ethical-issues-medical-students-should-be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의료실무를 준비하면서 윤리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함. 로마넬보고서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26가지 목표를 포괄적인 목록으로 제공한 바 있음. ☞ The Essential Role of Medical Ethics Education in Achieving Professionalism: The Romanell Repor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050897_The_Essential_Role_of_Medical_Ethics_Education_in_Achieving_Professionalism_The_Romanell_Report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이슈 10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미국의사협회의 지침을 소개하고자 함. ① 의사로서의 건강(health)과 안녕(wellness...
의료윤리 2020.02.27 조회수 430
미국 공화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the Affordable Care Act)폐지 및 대체 법안 공개 [3월...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new-details-emerge-on-gop-plans-to-repeal-and-replace-obamacare/2017/03/06/04751e3e-028f-11e7-ad5b-d22680e18d10_story.html?utm_term=.ca17e634bd08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보조금을 개인 세액 공제와 주정부의 자체 정책 수립에 지원하여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세액 공제를 가족 구성원 수와 연령에 따라 조절하며, 난임치료 후 임신 실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며 향후 법안 통과에 대한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2017.03.07 조회수 429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 기사. http://www.dispatch.com/content/stories/local/2016/12/25/among-dozens-of-ohios-new-laws-some-might-affect-you.html 관련 기사. http://christiannews.net/2016/12/10/ohio-house-unanimously-passes-bill-making-assisted-suicide-a-felony/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력자살을 주 내의 가장한 심각한 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낙태 시술 시행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에서 20주로 단축하는 법 SB127( Prohibits abortion when gestational age is 20 weeks or more)이 시행됨. 낙태에 관하여 일명 심장박동법(HB493)이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었으나,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고 기간단축 법안에 서명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16 조회수 428
영국 너필드위원회, 아이들을 온라인 성형수술 어플로부터 보호하자는 보고서 발간 [6월 26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7/jun/22/protect-children-from-online-cosmetic-surgery-apps-say-campaigners 참고문헌: http://nuffieldbioethics.org/project/cosmetic-procedures 10살 내외의 아이들이 성형수술 게임/어플의 목표물이 되고 있음.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소셜미디어사이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가 온라인 성형수술 게임/어플을 찾아내고 이를 걷어낼 것을 요구함. 성형수술 게임/어플에서는 본인의 사진을 올리고 얼굴과 몸매 중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바꿔보거나, 못생긴 공주 또는 뚱뚱한 여성 캐릭터를 아름다워 보이게 바꿔볼 수 있음. 이는 본인의 얼굴에 칼을 대라는 유혹을 받을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함.
의료윤리 2017.06.26 조회수 427
고문(Torture)연구 결과 사람들이 명령을 받으면 통제감을 약하게 느낀다고 나옴 [2월 19일]
“난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이는 나치의 잔혹행위와 관련된 책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변명임. 연구자들은 우리가 명령에 복종할 때 우리의 뇌가 우리의 행위들을 둘러싼 통제감(sense of agency)을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함. 이와 관련한 연구 중 유명한 것은 미국 예일대에서 1963년에 실시한 연구임. 연구참여자들에게 상대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전기쇼크를 주라고 명령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 고통스러운 전기쇼크를 줬음. 기존보다 자극이 적은 고문 연구가 최근에 진행됨. 연구자는 “지시에 따르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통제감을 감소시킨다”면서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밝힘. 이 같은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셀’(Cell) 자매지인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게재됨. 연구팀은 기존...
인간대상연구 2016.02.19 조회수 427
퀘벡 장기 기증 관리 기관은 ‘퀘벡은 혼란을 주는 장기 기증 관련 법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
※ 기사 [Quebec must clear up confusing rules around organ donations, group says Social Sharing]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transplant-quebec-organs-consent-families-1.6430113 ※ Transfer Quebec: https://www.transplantquebec.ca/en ※ Legal framework Organ and tissue donation https://www.quebec.ca/en/health/blood-tissue-and-organ-donation/organ-and-tissue-donation/legal-framework 퀘벡의 장기기증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은 이식에 관한 법률이 혼란스러우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주 정부에 몫이라고 말했다. Transplant Quebec(퀘벡의 장기기증 관리 기관)은 법률이 혼란을 야기한 결과,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고인이 이미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장기기증 결정을 방해(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Transplant Quebec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퀘벡 ...
장기 및 인체조직 2022.04.29 조회수 426
체외수정 횟수와 임신성공률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고. [12월 22일]
난임 여성들은 종종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시술을 함. IVF 기술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3~4회의 시술 뒤 출산을 하지 못한다면 임신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통념이 존재함.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3~4회 이상 반복된 IVF의 시술 후 성공률을 보았음.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진들은 2003년부터 2010년 총 260,000 사이클의 IVF 시술을 받은 거의 160,000명의 영국 여성들의 의무 기록을 살펴보았음. 연구진들은 자신의 난자를 사용한 40세 이하의 여성들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임신 성공률이 33%인 것을 확인하였음. 여섯 번째 사이클까지 여성은 68%의 누적 임신 성공률을 보였으며, 40세~42세 사이의 여성은 아홉 번째 사이클까지 임신성공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음. 연구진은 IVF의 아홉 번째 사이클까지 임신 성공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고, 이 발견은 IVF 사이클의 횟수의 확장...
보조생식 및 출산 2015.12.22 조회수 425
의사가 HIPAA와 데이터 보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
※기사 1. What Doctors Wish You Knew About HIPAA and Data Security ※기사 2. Vendor Data Breach Impacts 1.7M Oregon Health Plan Members 체서피크 지역 정보 시스템의 법률고문 겸 최고 개인정보책임자이자 미국 여러지역에서 비영리 건강 정보 교환을 하는 니콜 스위니가 말한다. “대중은 소비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정보로 하는 것들은 안전하지 않다. 연방정부는 건강 데이터 그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 새로운 웨어러블 측정기들? 본인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HIPAA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온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전 국토안보부 고문이자 의사인) 크리스 피어슨은 "누군가 단 한 가지 정보만 얻을 수 있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개인정보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 2023.08.11 조회수 424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re-does-palliative-sedation-become-euthanasia/12823 참고문헌1: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017-018-9441-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info4_3&search_keyword=%ED%98%B8%EC%8A%A4%ED%94%BC%EC%8A%A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21716 □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학술지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의 특집주제는 완화적 진정요법에 관한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었음. 저자들은 미묘한 사항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세 종류(이중 효과적 진정요법, 인색하게 직접적인 진정요법, 무의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진정요법)의 완화적 진정을 구별하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인다고 Sulmasy가 논평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424
호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 [9월 25일]
※ 기사. : https://www.bioedge.org/bioethics/assisted-suicide-debated-in-australia/12439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18/we-should-end-the-suffering-of-patients-who-know-they-are-dying-and-want-to-do-so-peacefully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20/legalising-assisted-dying-would-be-a-failure-of-collective-human-memory-and-imagination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확인 절차와 남용 방지를 약속하며, 자발적인 신청자들에게 최상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견과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있지만, 법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25 조회수 424
영국, 한부모(single parent)의 친권을 인정하기 위해 대리모 법 개선 방안 논의 [5월 25일]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은 그 동안 대리모 계약(Surrogacy arrangement)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계약 의뢰자가 한부모이면 친권(parental rights)을 인정하지 않았음. 대신 계약 의뢰자가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거나 동성혼 관계의 커플일 때만 친권을 인정해왔음. 이 경우, 한부모가 친권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 이번 달 초에 가정법원장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es Munby)은 이 법률이 인권 법(human rights laws)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를 인정하고 기존의 친권 관련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Surrogacy laws for single parents to change after court ruling] Surrogacy laws which prevent singl...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5.25 조회수 424
논평: 동물연구의 ‘필요성’이 윤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2월 17일]
수 주 전 두 저명한 연구자는 한 신문에 동물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이 논란이 있는 모성 박탈 연구에서 영장류의 이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임. 연구자들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좋아함. 사실 동물연구에 대한 정당화는 19세기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의 저서 이후 변한 것이 없음. 하지만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음. 동물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하지 않음. 우리가 선택할 문제임. 심지어 우리가 ‘동물들이 의학 진보에 필요하다’는 소전제(assumption)를 인정한다(grant)고 해도, 이는 도덕적 정당화와 동일하지 않음.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위험과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음. 하지만 동물연구는 제한요건이 엄격하...
기타 2016.02.17 조회수 424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임. [12월 1일]
□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에서 조력자살은 2016년 2월6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의사들의 원칙에 반한다면 조력 자살에 대한 의사의 양심적 거부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의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캐나다의사협회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의 수석 편집장인 존 플레쳐(John Fletcher) 박사는 주장함.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새롭게 인정된 권리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들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자신의 의료적인 도움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돕는 것을 바라는 의사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부탁하는 의사들은 이러한 소개가 잘못된 행동으로써 생각하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2.01 조회수 423
현재 실용적이지 않은 IQ, 신장을 위한 배아의 선택 : 연구
※ 기사. https://www.the-scientist.com/news-opinion/selecting-embryos-for-iq--height-not-currently-practical--study-66770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기반을 두어 배아를 선택하려는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이 Cell紙*에 발표(11월21일)했음. *https://www.cell.com/cell/fulltext/S0092-8674(19)31210-3 지난 수십 년 간 부모가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을 이용해 배아로 수정시킨 후 배아에 특정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이하 PGD)을 이용할 수 있었음. 이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맞춤형아기”를 선택하는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음. Carmi와 연구진은 유전자 연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PGD를 이용한다면 다형성 점수로 아이...
생명윤리 2019.11.28 조회수 423
인간 유전자편집시험이 진행됨에 따른 CRISPR로 치료된 미국의 최초 환자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4/16/712402435/first-u-s-patients-treated-with-crispr-as-gene-editing-human-trials-get-underway 과학자들은 DNA에 대한 정확한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CRISPR가 궁극적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고대해 옴.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음. -NPR은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암에 대한 승인을 받은 미국 CRISPR 연구가 2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음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음.
과학기술발전 2019.04.26 조회수 422
프랑스, 생애 말기 선택 합법화를 위한 초안 마련 계획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France’s Macron to draft bill legalizing end-of-life options ※ 관련 국외언론동향: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지난 월요일,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이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올해 생애 말기 선택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La Convention Citoyenne CESE sur la fin de vie remet ses propositions Macron 대통령은 엘리제 대통령궁 연설에서 “생애 말기 선택에 관한 프랑스식 모델 구축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acron의 연설은 무작위로 선택된 184명의 시민 중 대다수가 “적극적 임종 지원”을 지지한다는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법이 현재 생애 말기 문제를 다루기에 알맞지 않으며, 변화...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07 조회수 421
WHO가 백신임상시험을 아프리카에서 동의 없이 수행한 혐의가 제기됨
※ 기사. https://gizmodo.com/who-accused-of-conducting-vaccine-trial-without-partici-1841939166 참고문헌: https://www.foreignpolicyjournal.com/2020/03/01/who-experimenting-on-african-children-without-informed-consent/ ☞ BMJ 원고 : https://www.bmj.com/content/368/bmj.m734 BMJ 부편집장인 저자(Peter Doshi)는 문제의 Mosquirix 말라리아백신 임상시험이 현재 말라위, 가나, 케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72만여명의 어린이를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함.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는 WHO가 참여자들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말라리아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은 연구의 일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부모에게 접종 전에 알려진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주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함. Mosquirix는 말라리아에 대하여 세계 최초...
인간대상연구 2020.03.03 조회수 421
인도, 의약품 승인소요시간은 단축하되 연구대상자 보호는 강화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054-4, https://www.theweek.in/news/health/2019/03/28/centre-ethics-biomedical-health-research.html 참고문헌: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NDI2MQ==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국내사용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인간대상연구(research involving people)를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2019년 3월 19일자로 고시함. 2019년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승인된 의약품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 요건이 삭제됨. 이로써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듦.
인간대상연구 2019.04.09 조회수 421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에 대한 열광은 시기상조라고 공중보건학자들이 주장함 [8월 11일]
〇 맞춤의료나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을 국가 차원에서 주력하는 것은 잘못 판단된 것이며, 건강 불평등(health inequities)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투자와 인구집단 건강(population health)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다루는 광범위한 투자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 공중보건학자 2명의 이러한 주장은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관점(perspective)’에 실림. 미국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 공중보건학부장인 산드로 게일리어(Sandro Galea)와 컬럼비아대 공중보건학부 교수 로널드 바이어(Ronald Bayer)는 “집단 간, 집단 내 건강의 차이(differences)는 임상의료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폭넓은 컨센서스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은 그들의 보건재정을 임상의료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우리가 보건지출은 다른 ...
보건의료 2015.08.11 조회수 421
Apple은 모든 실리콘밸리 직원에게 무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cnbc.com/2019/12/13/apple-teams-with-color-to-offer-free-dna-tests-to-employees.html 실리콘밸리의 Apple(애플) 직원은 직장 내 건강 클리닉에서 질병에 대한 무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컬러의 테스트는 조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암 및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돌연변이를 분석함. 애플의 전담 클리닉 AC Wellness의 임상의는 컬러의 검사를 Apple 직원에게 처방하고 결과를 얻은 후 후속 상담을 제공해야 함. 직원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 클리닉을 설립한 기술 회사는 Apple만이 아님. 아마존은 최근 시애틀 지역의 직원들에게 아마존 케어(Amazon Care)라는 가상 의료 클리닉을 시작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음.
과학기술발전 2019.12.27 조회수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