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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은 통일된 법과 정책에 근거해야 한다고 미국신경학회가 밝힘 [1월 16일]
※ 기사. https://www.mdlinx.com/internal-medicine/top-medical-news/article/2019/01/11/7553052/ 참고문헌1: http://n.neurology.org/content/early/2019/01/02/WNL.0000000000006750/ 참고문헌2: http://www.lchc.ucsd.edu/cogn_150/Readings/death_act.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26323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19659 미국신경학회(AAN;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는 최근 발간학회지(Neurology)에 성명서를 게재하여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 정책, 관행에 근거하는 의학적인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뇌사판정에 대한 의학적 표준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네바다주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체성과 민감성을 보장하는 표준을 연구하기 위하여 뇌사판정표준을 법제화한 상황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16 조회수 934
대화형 인공지능(Chatbot) 치료사가 지금 당신을 돌볼 것임 [6월 22일]
※ 기사. https://www.wired.com/2017/06/facebook-messenger-woebot-chatbot-therapist/ 챗봇들인 워봇, 엘리, 더라챗, 카림은 정신건강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대화, 감정 추적, 게임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료에 활용되면서 법적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봇은 유료 서비스로서 일종의 의료 역할을 하지만, 의사 면허가 없으며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의 HIPAA 준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 챗봇의 효과와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7.06.22 조회수 915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816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4
옵트아웃 동의제도가 미국 장기기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 기사. https://www.futurity.org/opt-out-organ-donation-presumed-consent-2175742-2/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208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928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0261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동의제도는 이식용 장기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는 묘책(silver bullet)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게재됨. ◆ 옵트아웃 장기기증 추정치 -연구결과 옵트아웃이나 추정에 의한 동의제도를 도입했다면 50만명이 4300~11400년을 더 살았을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게 잡은 추정치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망을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된 사람의 수를 3~10% 줄였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0 조회수 785
중국 간이식 관련 논문이 철회될 예정 … 사형수 장기이식 때문 [2월 14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feb/09/medical-journal-to-retract-paper-over-concerns-organs-came-from-executed-prisoners 사형된 양심수들의 장기를 이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유명한 의학저널이 중국 간이식에 대해 게재한 논문을 철회할 계획임. 중국은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적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 건 정도 장기를 이식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들의 자료를 보면 매년 6~10만 건 정도 이식하고 있다고 함. 이를 다룬 보고서는 그 원인을 사형수 대상 장기 적출이라고 보고 있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2.13 조회수 767
[오피니언] 세계뇌사프로젝트 뇌사판정기준 발표 – 죽음에 대한 겸손은 의사와 환자를 최선으로 도움
※ 기사. The World Brain Death Project: Answering the Wrong Questions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healthpolicy/88327 WBDP(세계뇌사프로젝트; World Brain Death Project)는 뇌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어떻게 판정되어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199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게재된 700건의 저널과 45건의 권고를 검토하여 통일된 뇌사판정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임. 결과물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8월 3일자로 게재됨. 세계연맹 24곳(중환자의학, 신경학, 신경외과학 등 분야별 학회의 세계적인 연맹), 주요 의학회 30곳(미국신경학회 포함)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지지하거나 승인함. 뇌사/DNC(신경학적 기준에 의한 죽음)에 대하여 환자를 평가하기 전에 모든 뇌기능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확고한 신경학적 진단을 받아야 하며, 뇌...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9.09 조회수 767
자폐증 어린이가 상대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utism-wearables/google-glass-helps-kids-with-autism-read-facial-expressions-idUSKCN1R72O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nbcnews.com/health/kids-health/google-glass-offers-hope-kids-autism-n896771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fullarticle/2728462 Superpower Glass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독하는데(decipher) 도움을 준다고 연구팀은 밝힘.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술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함.
과학기술발전 2019.04.03 조회수 765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30
논평: 왜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법률적 정의가 필요한가? [9월 8일]
〇 우리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공지능 전문가 및 철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부지런히 논의함.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는 정의는 규제(regulation)와 관리(governance)의 핵심임. 법률과 정책은 정의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모든 규제적 맥락에서 발생함. 상품광고권(product advertising right)에서 ‘인공지능’의 신뢰할만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부터, 차세대 자동화된 무기시스템을 어떻게 전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룰 것인지까지임. 사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선의(goodwill)’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어디선가에서 시작해야 하며, 바로 지금 규제적 정의가 없다는 데에서 작업을 시작해볼 필요가 있음. 규제목적으로써 ‘인공’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발전 2015.09.08 조회수 729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702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94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92
편향된 AI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 알고리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
※ 기사 [Biased AI can be bad for your health – here’s how to promote algorithmic fairness] https://theconversation.com/biased-ai-can-be-bad-for-your-health-heres-how-to-promote-algorithmic-fairness-153088 인공지능은 의사(doctors)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소수자(minorities), 여성, 경제적 약자에게 해(harm)를 끼칠 수 있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 알고리즘이 차별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러한 종류의 차별의 두드러진 예는 고위험 환자를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성질환자에게 추천되는 알고리즘이다. 201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이렇게 유익한 서비스에 환자를 선별할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 환자보다 백인 환...
과학기술발전 2021.03.12 조회수 679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gastroenterology/livertransplantation/80816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37160?guestAccessKey=4245014a-7218-4c46-bd7f-fc8e3c6d790e&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70219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 뉴욕대학부속병원(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 생명윤리학자(Arthur L. Caplan)는 조력자살 후 기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힘. 일례로, 현재의 기준 하에서 미국의 조력자살 환자들은 벨기에의 안락사 환자들보다 훨씬 더 아픔. 벨기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도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2 조회수 602
왜 블록체인윤리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할까?
※ 기사.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14531/why-its-time-to-start-talking-about-blockchain-ethics/ 참고문헌1: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13801/facebooks-libra-three-things-we-dont-know-about-the-digital-currency/ 참고문헌2 : https://twitter.com/phildaian/status/960620732307918848?lang=en 블록체인기술은 돈과 조직의 성격을 바꾸고 있음. 우리는 잠재적인 결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봐야 함. 소수의 학자들은 ‘블록체인윤리’를 논의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해 Lindmark는 “블록체인윤리는 다른 기술윤리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숙고해야 한다”고 말함. 블록체인분야는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지침을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보안취약점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등 가상...
과학기술발전 2019.10.18 조회수 600
인공지능(AI)이 잠비아 내의 수천 개의 건강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함 [4월 6일]
잠비아 내 많은 사람들은 건강 질문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답을 얻는 최선의 방법임. U-리포트라는 무료 문자메시지(SMS) 기반 서비스가 유니세프와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관한 수천 건의 질문을 받아 구축됨. U-리포트는 우간다에서도 인기가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이용이 3배 증가했으며,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이용자가 등록하고 있음. 메시지의 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자원봉사자들만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서, 유니세프는 수많은 메시지에 대하여 자동으로 읽고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있음. 유니세프에 따르면 잠비아에서는 약 2만7000명의 새로운 HIV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40%가 15~24세임. 사람들이 U-리포트에 모든 종류의 HIV 정보 및 자문을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동안, 자동화된 버전은 메시지를 8개 범주로 분류하기 위하여 기...
과학기술발전 2016.04.06 조회수 594
일본 통신사, 감정을 가진(have emotions) 로봇 출시 [6월 24일]
〇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세상에서 인간(humanity)의 위치(place)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한 통신회사가 감정을 가진 로봇을 출시했다고 발표함.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의 가정에 두는 것을 환영하고 있음: 페퍼(Pepper), ‘감정적인(emotional) 로봇’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완판됨. 일본이동통신회사 소프트뱅크와 자회사 알데바란로보틱스는 페퍼가 일본에서 6월 20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힘.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고안된 첫 인간형(humanoid) 로봇이라고 함. 페퍼의 가격은 1600달러(한화 약 177만원)임. 데이터 요금은 한 달에 120달러(한화 약 13만원), 손해보험료는 한 달에 80달러(한화 약 9만원)정도라고 함. 보도에 따르면 페퍼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진 ‘내분비유형 다층 신경회로망(endocrine-type multi-layer neural ne...
과학기술발전 2015.06.24 조회수 594
포르투갈에서 3개월 동안 뇌사상태 여성에게서 자란 아기 출생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741343 포르투갈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산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임. 2016년 뇌사상태인 어머니에게서 15주 동안 생존한 후 리스본에서 태어난 아기 Lourenco가 최초임. Salvador라는 이름의 남자 아기는 임신 32주차에 태어났으며, 신생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9 조회수 593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 기사. More people are dying in American prisons – here’s how they face the end of their lives https://theconversation.com/more-people-are-dying-in-american-prisons-heres-how-they-face-the-end-of-their-lives-138701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4 조회수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