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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 낙태법 시행 이후 출생율 증가, 그러나 여전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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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1. Study Finds Rise in Texas Births After Abortion Law. But Questions Remain.

※ 기사2. Under strict abortion law, Texas had nearly 10,000 more births than expected in last nine months of 2022, research suggests

 

최근 발표된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법률(Texas‘ Senate Bill 8, 2021)*이 제정 시행된 이후 출생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Texas‘ Senate Bill 8, 2021

https://capitol.texas.gov/tlodocs/87R/billtext/pdf/SB00008F.pdf

 

연구진은 새로운 법안 시행 이전 다른 주와 텍사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텍사스의 가상 출생 추위와 실제 보고된 출생 수를 비교할 때 10,000명 정도 출생자 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봄

* Texas’ 2021 Ban on Abortion in Early Pregnancy and Changes in Live Births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806878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낙태법의 시행 결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출생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낙태 금지 효과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려움. 또한 이 연구는 완전한 데이터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2022년 임시 출생 데이터에 의존함. 이전 연도의 출생율과 비교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모의 연령 또는 인종 같은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이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태를 연구하는 미들버리 칼리지의 경제학 교수 Caitlin Myers는 이번 연구 결과가 모두 낙태법 시행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함. 여기에는 텍사스 주에서 외국인 모의 출산 증가 등의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봄. 이 기간동안 텍사스 주에서 엄격한 낙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주 이전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낙태시술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문하기도 했으므로 위 연구 결과가 온전히 낙태법 시행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