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의 낙태약 합법성 유지 판결, 그러나 중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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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Appeals Court Upholds Legality of Abortion Pill but With Significant Restrictions
기사 2.Appeals court rules abortion pill can remain on market with restrictions
지난 수요일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 판매는 합법적이지만, 임신 후반기에 해당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거나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로 23년 전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FDA의 결정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제네릭 의약품들도* FDA 승인을 유지하게 되었다.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신약 또는 원개발사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항소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 제한을 완화하면서,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이 안전한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우려 사항들을 놓쳤다고 보았다.
2016년 FDA가 변경한 사항 중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등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대면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다른 변경 사항에는 미페프리스톤 사용 기한을 임신 7주가 아닌 임신 10주까지 연장하여 승인했다.
또한, 2021년에는 FDA가 대면 조제 요건을 완전히 해제하여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처방하고 환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정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낙태약 공급이 가능해졌고, 수많은 원격 의료 낙태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미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여성이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여 임신을 중단했으며 많은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전문가들은 수년간 연구에 따르면 낙태약에 따른 낙태 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낮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1% 미만이라고 말한다. 만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소 덜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미소프로스톨(하단 설명)에만 의존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항소법원 James C. Ho 판사는 2000년 미페프리스톤의 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과학자들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FDA는 많은 실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낙태 반대자들이 낙태약에 대한 FDA의 승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나 지위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법원이 약물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낙태가 아닌 약물에 대한 접근을 위태롭게 하고 의학 연구와 혁신에 더 광범위하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낙태약 논쟁의 배경
미국 FDA는 기존 의료기관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낙태약을 처방전만 있으면 일반소매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한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기 후, 절반 정도의 주(州)에서 낙태 시술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따라 낙태약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낙태 시술’ 찬반 논쟁은 ‘낙태약 판매 허용 여부’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텍사스 연방법원의 낙태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항소하는 등 소송전까지 벌어져 낙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은 무엇인가?
Stanford Medicine의 산부인과 임상 조교수 인 Erica Pasciullo Cahill 박사에 따르면 약물 낙태 또는 약을 통한 낙태는 실제로 두 가지 약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약물에는 첫 번째로 미페프리스톤이 있고, 미페프리스톤 투여 후 4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200마이크로그램 정제인 미소프로스톨을 4알 복용한다.
보스턴 대학교 의과 대학의 산부인과 부교수 인 케이트 화이트 (Kate White) 박사는 미페프리스톤이 임신 중에 상승하는 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한다고 설명한다. "프로게스테론이 없으면 자궁 내막이 임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편, 두 번째 약물(미소프로스톨)은 자궁경부를 열게 하여 자궁이 임신 잔여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고1. KoNIBP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0
2. Forbes Health, “What Is Mifepristone? How It Works, Side Effects And More”
3. 낙태약의 FDA 승인 전면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