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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생명윤리법제의 의의와 현황 ... 1
1. 생명윤리법제의 의의 ... 1
1) 생명과학의 발달과 생명윤리 ... 2
2) 생명윤리 기본법의 의의 ... 4
3)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타당성 ... 7
4) 생명윤리기본법 입법화의 방향 ... 8
2. 주요 국가의 생명윤리법제 현황 ... 9
A. 미국
가. 기본적 체계 ... 9
나. 내용 ... 9
1) 국가생명윤리안전위원회 ... 9
2) 기관생명윤리안전위원회 ... 14
3) 전담행정기구 ... 18
4)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 20
5)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23
6) 취약한 피험자 및 환자의 보호 ... 26
7) 생명안전에 대한 고려 ... 33
8) 생명윤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35
9) 기타 ... 36
B. 일본 ... 39
가. 기본적 체계 ... 39
나. 내용 ... 40
1) 국가생명윤리안전위원회 ... 40
2) 기관생명윤리안전위원회 ... 41
3) 전담행정기구 ... 73
4)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 81
5)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82
6) 피험자 보호 ... 107
7) 생명안전에 대한 고려 ... 113
8) 인간존엄 ... 115
C. 영국 ... 147
가. 기본적 체계 ... 147
나. 내용 ... 147
1) 국가생명윤리안전위원회 ... 147
2) 기관생명윤리안전위원회 ... 149
3) 전담행정기구 ... 149
4)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 152
5)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155
제2장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방안 ... 157
1. 기본법 개관 ... 157
2. 생명윤리기본법의 필요성 ... 161
3.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의 기본 방향 ... 162
제3장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안 ... 165
1. 제1조 : 목적 ... 165
2. 제2조 : 정의 ... 169
3. 제3조 : 기본 원칙 ... 170
5.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78
6. 제5조 : 국가의 책무 ... 182
7. 제6조, 제7조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 186
8. 제8조 : 생명윤리 심의 및 심사기구 ... 202
9. 제9조 : 전담 행정기구 ... 226
10. 제10조 : 인간존엄 ... 237
11. 제11조 : 인간종 정체성 ... 240
12. 제12조 :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 247
13. 제13조 :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251
14. 제14조 : 피험자 등의 보호 ... 255
15. 제15조 : 안전의 확보를 위한 고려 ... 263
16. 제16조 : 생명윤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265
제4장 요약 및 결론 ... 268
1. 생명윤리기본법 내용 요약 ... 268
2. 생명윤리기본법 전문(안) ... 272
3. 향후 후속 연구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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