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9-01-30일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입니다.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5

조회수  1258

     
 
2009년 01월 30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4차년도 주요 사업 소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3차년도까지의 사업성과를 심화시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합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4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1)

온 오프라인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의 database 및 e-learning 컨텐츠를 질적 양적으로 확충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국 영문 홈페이지를 내실화하고 국 영문 뉴스레터의 수신자를 확대하는 등의 정보화사업

(2)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표준지침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 개정 연구& 줄기세포 연구의 해외 가이드라인 조사 및 국내 가이드라인 연구& 줄기세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제도개선 연구& 지역거점 IRB 운영방안 연구 등의 정책연구사업

(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 개최& 생명윤리 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와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

(4)

[생명윤리정책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표준지침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영문본을 발간하는 생명윤리정책 관련 출판사업

(5)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해외 유관기관과의 심포지엄 개최& 유네스코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회의 참석 등을 통한 국내 외 교류 협력사업

(6)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을 통한 법률 및 정책 수시자문&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한 국내 생명윤리정책 분야의 학문적 저변 확대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자유공모과제 연구지원사업 등

 

자유공모과제 공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연구지원 사업과제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자유공모과제 연구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연구 주제: 생명윤리 관련 정책 개발& 생명윤리 관련 연구&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교육 등의 생명윤리 및 정책 관련 학제적 연구

선정 및 발표: 6건의 수행 과제를 선정& 3월 중 발표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센터 전자메일 (bprc@bprc.re.kr)로 접수.
               (이메일로 접수확인 메일 발송)

접수기간: 2월 12일- 2월 18일(7일간)

신청자 자격: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이상(각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자는 제외)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www.bpr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명윤리

정부는 지난 13일 '신 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였다. 미래의 한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에는 로봇응용&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생명윤리학에서 다루는 분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단시간에 급속한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게 발달하는 첨단 과학기술은 그 결과에 따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항상 내포한다. 따라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생명윤리학적 고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인 송상용 교수의 지적처럼 나노윤리& 로봇윤리 등 생명윤리를 포함한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의 활성화에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일보 1.13일자 기사& 사이언스타임즈 1.15일자 기사& 한겨레 1.13일자 기사 참고)

영국& Injecting Stem Cells From Aborted Fetuses Would Treat Stoke Victims

영국의 줄기세포연구기업 리뉴런 그룹(ReNeuron Group& 유럽 최초 줄기세포 그룹)이 낙태아 뇌조직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뇌졸중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로이터통신과 BBC인터넷판은 18일 리뉴런 그룹이 영국 의약품보건의료제품규제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으로부터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으며& Southern 종합병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뇌졸중을 일으킨 지 6-24개월이 경과된 환자 12명이 참가하게 되며& 단 1명의 낙태아 뇌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채취해 이를 줄기세포주로 전환시킨 다음 대량으로 증식시켜 뇌졸중 환자의 손상된 뇌부위에 직접 주입하게 된다. 앞서 쥐를 이용하여 실시한 실험에서 연구팀은 12주 된 낙태아의 뇌조직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뇌졸중을 유발시킨 쥐에 주입하여 마비된 쥐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영국의 Comment on Reproductive Ethics의 Josephine Quintaville 박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계획은 이론적 이득을 위해 하나의 생명을 희생해도 된다는 태도가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낙태를 조장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리뉴런 그룹은 당초 2년 전 미국에서 이러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
(BBC 1.19일자& FOX NEWS 1.19일자& 헤럴드 경제 1.19일자 기사 참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로널드 드워킨 저& 박경신 김지미 역& 이화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 교수는 1994년에 출판한 자신의 저서 [Life's Dominion]에서 낙태와 안락사 논쟁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 이런 두 가지 논쟁에 관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낙태와 안락사 논쟁을 둘러싼 역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각 판결이 함축하고 있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어 독자는 법철학자로서 드워킨 교수의 기본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드워킨 교수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및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 과정 속에서 사회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드워킨 교수의 저서 [Life's Dominion]는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와 김지미씨가 공동으로 번역하여 [생명의 지배영역-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에서 출판되었다. [정의론]을 쓴 존 롤스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서구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손꼽히고 있는 드워킨 교수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관련 법이나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하여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