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연구 내용 보고

-- 목 차 --

들어가며: 연구의 개요

I. 우리나라에서의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ㆍ배아 공적 관리 현황

1. 보조생식술 이용 현황

2. 생식세포 및 배아의 공적 관리 현황

II. 생식 및 연구 관련 입법의 국내 현황

1. 고찰의 필요성 및 대상

2. 생명윤리법 제ㆍ개정과 주요 내용 및 의의

3. 제출되었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 및 의의

III. 외국에서의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ㆍ배아 공적 관리 현황

1. 영국 - HFE법 및 HFE청을 중심으로

2. 호주 - 남호주 재생산기술법 및 SACRT를 중심으로

3. 기타 해외 사례

4. 우리나라에서 제시되었던 법률안에서의 공적 관리 관련 내용 및 이에 대한 분석

5. 소결

IV. 임신 목적 생식세포 및 배아의 제공ㆍ수증 관련 쟁점 및 입법례

1. 기증할 수 있는 요건

2. 기증 동의의 절차 및 방법

3. 기증에 대한 보상

4. 수증할 수 있는 요건

5. 수증자 선정 방법

6. 기증ㆍ수증 관련 정보의 보호 및 관리

V. 보조생식술 이용 관련 쟁점 및 입법례

1. 보조생식술 시술 조건

2. 시술 전 상담절차

3. 시술의 세부 기준

4. 생식세포 및 배아의 보관ㆍ폐기 등 관리

5. 시술 비용

VI.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ㆍ배아 관리 관련 Informed Consent - 우리나라와 영국 HFE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1. 고찰의 필요성

2. Informed Consent 관련 영국 「HFE법」 규정의 내용 및 HFE청의 동의 체계 개관

3. 영국 HFE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의 내용 및 의의 -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4.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