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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정책연구보고서 II

병원윤리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2011. 12.

<제목 차례>

제1장 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목 적 3

3. 연구 방법 3

제2장 국내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조사 5

1. 의료기관의 특성별 응답률 5

2.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6

3.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현황 9

4. 병원윤리위원회 비운영 이유 17

5. 소결 19

제3장 각국의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분석 21

1. 미국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21

2. 영국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28

3. 캐나다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30

4. 싱가폴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31

5. 이스라엘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34

제4장 병원윤리위원회 SOP 수정안 마련 37

1. SOP의 개발의 주요 원칙 37

2. 개 요 41

3. 주요 내용 정리 : 총론 50

4. 주요 내용 정리 : 연명치료 중지 56

5. 주요 내용 정리 : 사전의료의향서 59

6. 주요 내용 정리 : DNR 지시 59

제5장 병원윤리위원회 인력 양성 체계 마련 61

1. 윤리 전문가의 역할 61

2. 윤리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 63

3. 국내외 윤리 전문가 양성 기관 72

4.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제언 91

제6장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구축 96

1. 해외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 각국 례 96

2. 유사 기구 분석 119

3. 병원윤리위원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125

제7장 결론 및 제언 133

1. 병원윤리위원회 국내·외 현황 조사 133

2. 병원윤리위원회 표준 구성·운영 지침 마련 및 워크샵 133

3. 병원윤리위원회 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 134

4.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134

제8장 참고 문헌 135

1. 국내 문헌 135

2. 국외 문헌 135

3. 법률 137

4. 홈페이지 137

제9장 첨부 자료 138

1.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138

2. 병원윤리위원회 SOP 개발 연구에 관한 자문 의견 146

3. 싱가폴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법률 152

4. Ethox Centre : A practical guide for clinical ethics supports 155

5. Core competencies for Clinical Ethics Committees : A consensus statement from the UK clinical Ethics Network 198

<그림 차례>

그림 1 병원윤리위원회 사례 상담 순서도 53

그림 2 UK clinical ethics Network 홈페이지 96

그림 3 Ethox Structured Approach Flowchart 102

그림 4 Vermont Ethics Network 홈페이지 105

그림 5 Provincial Health Ethics Network 홈페이지 108

그림 6 CENTRES 홈페이지 117

그림 7 CENTRES : CEC Support 증진 로드맵 118

그림 8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 Intro 128

그림 9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 Main Page 129

그림 10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 병원윤리위원회 기능 130

그림 11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 병원윤리위원회 구성 130

그림 12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131

그림 13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 사업 131

그림 14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 커뮤니티 132

그림 15 병원윤리위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 자료실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