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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Debates and Implications on Contraception and Abortion Policy: Focusing on Women's Reproductive Health Righ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차

표지 ... 1
발 간 사 ... 4
연구요약 ... 6
목 차 ... 60
표 목 차 ... 64
그 림 목 차 ... 69
Ⅰ서 론 ... 7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76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76
나. 연구목적 ... 79
2. 연구내용 및 방법 ... 80
가. 연구 내용 ... 80
나. 연구 방법 ... 81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84
Ⅱ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현황 및 사례 ... 86
1.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 현황 ... 88
가. 사전피임약 ... 88
나. 응급피임약 ... 93
다. 낙태 ... 105
2. 주요 OECD 회원국의 낙태 정책사례 ... 120
가. 네덜란드 ... 120
나. 독일 ... 122
다. 영국 ... 125
라. 일본 ... 127
3. 시사점 ... 128
Ⅲ 국내 피임과 낙태 관련 법･제도, 입법발의 및 판례 ... 130
1. 피임 및 낙태 관련법 제･개정 ... 132
가. 모자보건법 ... 132
나. 약사법 ... 138
다. 형법 ... 140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입법 발의 ... 143
가. 모자보건법 ... 143
나. 약사법 ... 153
다. 형법 ... 155
Ⅳ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주요 쟁점 ... 158
1. 피임 및 낙태 관련 논쟁 발단과 정부대책 ... 160
가. 피임 ... 160
나. 낙태 ... 165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쟁점 ... 167
가. 사전피임약 ... 167
나. 응급피임약 ... 171
다. 낙태 ... 180
3.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판례 ... 183
가. 피임 ... 183
나. 낙태 ... 185
Ⅴ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일반인 조사 결과 ... 188
1. 조사 개요 ... 190
2. 성 태도와 성적 자기결정권 ... 192
가. 성과 성관계 관련 태도 ... 192
나. 임신과 피임 관련 인식 및 태도 ... 196
다. 성적 자기결정권 ... 199
라. 산부인과 관련 인식 ... 201
3. 피임약 및 낙태 관련 인식과 태도 ... 205
가. 사전피임약 ... 205
나. 응급피임약 ... 219
다. 낙태 ... 230
4.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실태 ... 234
가. 사전피임약 ... 234
나. 응급피임약 ... 246
다. 낙태 ... 257
5.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의향과 정책 수요 ... 266
가. 사전피임약 ... 266
나. 응급피임약 ... 270
다. 낙태 ... 276
6. 소결 ... 281
Ⅵ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284
1. 조사 개요 ... 286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289
가. 피임약 전체 ... 289
나. 사전피임약 ... 300
다. 응급피임약 ... 322
라. 낙태 ... 339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 346
가. 사전피임약 ... 346
나. 응급피임약 ... 355
다. 낙태 ... 360
라.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방안 ... 365
4. 소결 ... 372
Ⅶ 정책과제 ... 376
1. 기본적 정책과제 ... 378
가. 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건강권에 대한 인식 전환 ... 378
나.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여성정책방향 설정 ... 380
다. 피임에서부터 낙태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통합적 사고 필요 ... 381
라. 피임과 낙태의 또 다른 주체로서 남성의 참여와 관심 제고 ... 382
2. 세부적 정책과제 ... 384
가.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향상을 위한 안전성 제고 ... 384
나.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395
다. 건강한 피임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 ... 401
참고문헌 ... 406
부 록 ... 414
Abstract ... 454
끝페이지 ...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