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손수정

STEPI Insight 2016. 9. 1. 제197호

본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련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극단적 자동화’(extreme automation)와 ‘극단적 연결화’(extreme connectivity)로 특징지어지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역할이 확대되는 환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혁신유인 제고 수단으로서의 지식재산권의 기본 개념과 가치 등은 유지하되,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기술, 시장, 산업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 하의 경제성장 재원으로서 실질적인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변화 방향으로 ▲ 지식재산권 관리의 유연성 확대 : 지식재산권 부여의 적절성 및 연계 활용 활성화 그리고 표준원천특허 및 공유지식 중심의 R&D 성과평가, ▲ 혁신유인 수단의 다양화 : R&D-Prize 모델 활성화 및 신지식재산권의 확대, ▲ 지식재산권 정책의 연계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