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
|
11451 |
| 23 |
1 윤리학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김계현
|
2002 |
1399 |
| 22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
2014 |
1337 |
| 21 |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
2015 |
693 |
| 20 |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
2015 |
512 |
| 19 |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
2015 |
472 |
| 18 |
1 윤리학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형욱
|
2001 |
397 |
| 17 |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
2012 |
374 |
| 16 |
9 보건의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산해
|
2014 |
336 |
| 15 |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 관한 의료법적 연구 / 이승희
|
2008 |
327 |
| 14 |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
2015 |
277 |
| 13 |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
2015 |
262 |
| 12 |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형사적 책임성부 검토 / 류동훈
|
2015 |
260 |
| 11 |
9 보건의료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
2014 |
259 |
| 10 |
1 윤리학
생명의료의 발전에 따른 민사책임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
2012 |
223 |
| 9 |
9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 배현아
|
2009 |
217 |
| 8 |
7 의료사회학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김소연
|
2003 |
212 |
| 7 |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배현아
|
2017 |
139 |
| 6 |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
2017 |
119 |
| 5 |
1 윤리학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와 법 / 주호노, 배현아
|
2009 |
116 |
| 4 |
14 재생산 기술
제대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이영호, 송영민
|
2005 |
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