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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2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162998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Problems in the Law for a Gene Bank and Its Management



목차 ( Index )

Ⅰ. 머리말

Ⅱ. 유전자은행에 대한 현행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1. 유전자은행의 정의

2. 유전자은행 기관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Ⅲ. 유전자은행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운영상황

2. 유전자은행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상황

3. 유전자은행 기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현황

Ⅳ. 유전자은행 운영을 위한 제언

1. 기관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기 교육 실시

2. 유전자은행의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3. 익명화 개념 정립과 구체적 방안 마련 및 교육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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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유전학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이정념 2009  1584
14 15 유전학 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김낙현 2013  1137
» 15 유전학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정념, 최경석 2008  645
12 15 유전학 미생물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과 약제내성 기작 연구를 위한 유전정보의 활용 / 차선호 2010  540
11 15 유전학 유전정보에 대한 윤리적 쟁점의 변천 / 조은희 2014  505
10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2013  495
9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2014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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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 유전학 질병 감수성 예측 유전자 검사의 유전상담 지침 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 서순정 2017  272
6 15 유전학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 유호종, 이일학, 최성경, 정창록, 이승희, 김소윤 2014  260
5 15 유전학 연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 유호종 2015  229
4 15 유전학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및 분배 기준 / 유호종, 김소윤 2015  201
3 15 유전학 유전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규제적 연구 / 김민정 2003  155
2 15 유전학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 이서형 2017  130
1 15 유전학 대규모 유전체연구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 / 조은희 2018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