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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0
| 발행년 : | 2005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255384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이선숙
- 형태사항
v, 77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안호용
단면인쇄
참고문헌 : p. 75-7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 전공 2005.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5
- 초록 (Abstract)
- 한국의 출산율은 여러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최근에는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인구 고령화와 병행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 · 경제적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의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은 가족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의 여러 부분의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에게 커다란 불안감과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중에서 예견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생산가능인력의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부족은 경제성장의 둔화, 재정수지약화로 이어져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 할 수가 있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인력부족의 문제점은 현재 경제활동 활성화 가능 잠재력이 많은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장애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과거와는 달리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와 법제도, 정책 등에 의해 성차별 요소가 감소하고 남녀평등 이념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사회 여러 면에서 직 ·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인력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차별적인 요소들이 직 · 간접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 단절, 이중노동 구조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한쪽의 성에만 편향된 인력활용구조는 국가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남녀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것이다. 그리고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은 사회 여러 부문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정착되기 힘들 것이므로, 사회 각 부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서 인력부족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제 2장 한국의 출산력과 연령구조의 변화
- 제 1절 출산력의 변화와 전망
- 1. 출산력의 변화
- 2. 세계 출산율 추이와 비교
- 3. 출산력의 전망
- 제 2절 연령구조의 변화와 전망
- 1. 연령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 2. 세계 고령화 추이와 비교
- 3. 고령화의 전망
- 제 3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력수급 전망과 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 필요성
- 제 1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력수급 전망
- 1.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력수급 전망
- 1) 노동수요전망
- 2) 노동공급전망
- 2.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여성 인력수급 전망
- 제 2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필요성
- 1. 저출산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2.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필요성
- 제 4장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와 장애요인
- 제 1절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필요성
- 1.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국제비교
- 1) 성별 경제활동참가 추이와 변화
-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추이와 변화
- 3) 학력별 경제활동참가 추이와 변화
- 2. 세계 여성 경제활동과 비교
- 제 2절 여성 경제활동 장애요인
- 1. 남녀고용차별
- 1) 모집 및 채용에서의 남녀차별
- 2) 남녀임금 격차와 임금 차별
-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 4) 정년, 해고 및 퇴직에서의 남녀차별
- 2. 보육 문제
- 1) 육아휴직제도 이용 시 문제
- 2) 보육시설의 문제
- 3)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 문제
- 3. 경력단절
- 제 5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 제 1절 고용평등 환경 구축
- 1. 고용차별 방지 및 개선방지
- 1) 여성인력의 고용차별 방지
- 2) 고용차별 개선 방안
- 2. 고용평등 구축 방안
- 1) 고용평등 프로그램 활성화
- 2)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3) 기업문화를 중심으로 사회문화 인식 개선
- 제 2절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보육인프라 구축
- 1.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분담화
- 2. 직장보육제도의 실질적 정착
- 3.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 4.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대책 확대
- 제 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 안정 인프라 구축
- 1. 직업능력 개발
- 1) 진로교육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 2) 정규교육에서의 직업능력 개발
- 3)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 4)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 2. 직업 안정 인프라 구축
- 1) 여성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 2) 여성 관련 민간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3) 여성 인적자원 통계의 구축
- 제 6장 결론
-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 2-1> 한국의 출산력 변천 단계
- <표 2-2>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로 본 대륙별 출산수준
- <표 2-3> 외국의 출생통계지표
- <표 2-4> 성별 평균 초혼연령(1980~2003년)
- <표 2-5>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 <표 2-6> 가임여성층 인구의 연령별 변화추이(2004~2050)
- <표 2-7>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 <표 2-8>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 <표 2-9>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 <표 2-10> 유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표 3-1> 노동수요 전망
- <표 3-2> 국가별 총 노동공급 규모 전망(2000~2050년)
- <표 3-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표 4-1> 학력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표 4-2> 세계 여성의 고용비율과 성차
- <표 4-3> 성별 채용 제한
- <표 4-4> 성별 임금, 근로시간 차이, 이직률
- <표 4-5> 취업특성별 육아휴직제도 이용의 자율성 여부
- <표 5-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 <표 5-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장보육시설 정착화 방안
- <표 5-3> 방과 후 보육 활성화 방안
- <표 5-4> 여학생 직업의식 및 진로교육 강화
- 그 림 목 차
- <그림 4-1>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 <그림 4-2>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그림 4-3> 남녀근로자의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 <그림 4-4> 경력단절과 여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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