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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163038 

인체조직 기증·이식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The Issue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n Tissue Donation·Transplantation

           

          http://www.riss.kr/link?id=A60163038





  • 저자명

    김지혜                    

  •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5 No.1 [2011]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7-116(2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 주제어

    인체조직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조직기증 ,조직구득 ,조직이식 ,Tissues ,The Human Tissue Act ,Tissue Donation ,Tissue Procurement ,Tissue Transplantaion 



    초록 (Abstract)

    • In our country, though imported tissue substances for transplantation have a great deal of shortcomings in terms of cost and safety, 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is much higher due to lack of donation. And, such problems have been raised continually ...

    In our country, though imported tissue substances for transplantation have a great deal of shortcomings in terms of cost and safety, 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is much higher due to lack of donation. And, such problems have been raised continually on ethical aspect in the process of tissue procurement, commercialization of transplantation substances and safety of transplantation. However, there aren’t enough public institutions and systems to support, direct and supervise donation.transplantation of the tissue in order to activate present tissue donation, ensure morals and transparency of the transplantation process, improve safety and quality of transplantation substances.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인체조직 기증ㆍ이식에 관한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관
    • 2. 인체조직 기증ㆍ이식에 관한 법제의 운영현황
    • 3. 인체조직 기증ㆍ이식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 Ⅲ. 인체조직 기증ㆍ이식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 1. 기증등록기관 통합 및 확대
    • 2. 뇌사자 혹은 사망자 대상 구득전문기관 별도 설립
    • 3. 기증ㆍ이식 지원 및 총괄 기관 설립
    • 4. 분배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 정비
    • 5. DB 구축 및 공적 관리
    • 6. 기증ㆍ이식에 대한 감독체계 정비
    • Ⅳ. 나가며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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