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여성철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039746 
법률상 모(母) 개념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 - 대리모의 자궁을 중심으로 -

  • 저자[authors] 전해정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여성철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8No.-[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여성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51-17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대리모의 자궁, 모성, 대리모의 법률상 지위, 생체-권력, Michel Foucault, Hétérotopie, Surrogate mother‘s womb, Motherhood, Bio-power

초록[abstracts] 
[보조생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라는 주체와 자궁이라는 몸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특히 대리모 출산에서 법률상 모를결정하는 경우에 잘 드러난다. 그런데 법학계나 여성계나 대리모를 분석함에있어서 자녀양육과 연결된 기존의 모성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푸코의 이론은 현대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모(母) 개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준다. 푸코는 공간을 주체형성의 인식론적 조건으로 분석한다. 또한 푸코의주체화 양식의 역사는 생체-권력bio-power으로 지칭되는 헤테로토피아적인식민 공간에 새겨진 역사(권력의 공간화 역사)와 관련된다. 이를 대리모에적용하면, 대리모의 자궁은 헤테로토피아로서 대리모를 형성하는 인식론적조건이다. 푸코가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것처럼 대리모도 기존의 범주를 해체함으로써 자신의 자궁을 통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대리모의 자궁은 푸코 자신의 몸처럼 하나의 실재하는 공간이다. 또한 종의생명을 규율하는 생체-권력에 의해 대리모의 자궁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점유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대리모 자궁에서의 섹스는 억압받거나 욕망이라기보다 생명의 관리를 위해 작동하는, 생명을 위해 활용되는 기제이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자궁을 지닌 대리모는 생체-권력의 작동에 따라 자(子)의 완전한모(母)이면서도 완전한 모(母)가 아니다. 대리모의 자궁은 법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결부된 생체-권력에 의해 규격화된다. 대리모는그러한 규격의 작동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미 소멸된 이질적인공간에서 법적인 주체를 동질적으로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As a scientific technique such as a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 idea that mother as a subject and women’s body as a womb are the same concept has been changed. Decision-making on a de jure mother is at issue in the case of a childbirth by a surrogacy agreements in particular. In analyzing a surrogate mother, both legal and feminist lines are still outdated on account of motherhood discours based on child-rearing. I found Michel Foucault’s space analysis a clue to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a new approach to a surrogate motherhood. According to Foucault, space is a condition of epistemology and a history of subject is related to spatialization of bio-power, which colonizes hétérotopie. For Foucault, a hétérotopie is the heterogeneous space that has more layers of relationships to other places. The womb of a surrogate mother is hétérotopie because it is a physical representation of a mother’s womb or a parallel space that contains undesirable bodies to make a real mother’s womb possible. As Foucault established his identity from the idea of hétérotopies, the identity of a surrogate mother can be founded on the basis of the womb. A surrogate mother with the womb as a hétérotopie is a mother of child and at the same time not a mother. The womb of a surrogate mother is standardized by the bio-power, not by the law. A homogeneous decision-making on a de jure subject in the heterogeneous space, a surrogate mother’s womb where law is already extinct is a contradiction.]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문   1. 들어가며: 모(母) 개념의 해체   2. 모성 담론에서 자궁이라는 공간 분석으로   3.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대리모 자궁   4. 대리모 자궁에 대한 생체-권력bio-power   5. 모(母)이면서 모(母)가 아닌 대리모   6.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968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엄하늬 2012  102
967 14 재생산 기술 HIV 감염인에 있어서의 보조생식술 / 김희선 2009  102
966 14 재생산 기술 인간 복제 논의에 대한 구조론적 분석 / 안승병 2004  102
965 19 장기 조직 이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김복순 2015  102
964 2 생명윤리 메르스를 통해 생각해 본 건강의 의미/정재우 2015  102
963 15 유전학 [과학동아 다시 읽기] 유전자 조작 어떻게 바라볼까 / 김재현 2010  102
96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송인회 2013  102
961 17 신경과학 Neuroscience, Ethics, and National Security: The State of the Art 2012  102
960 1 윤리학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최성경 2019  101
959 10 성/젠더 복지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전태양 2018  101
95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 신은주 2016  101
957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각국 법안 비교 분석 연구 / 임은정 외 2018  101
95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비교 연구 / 김현정 2018  101
» 14 재생산 기술 법률상 모(母) 개념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 - 대리모의 자궁을 중심으로 - 2017  101
954 5 과학 기술 사회 군내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 김선 2017  101
953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952 9 보건의료 한국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흐름과 쟁점 / 임정섭 2011  101
951 15 유전학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임석원 2016  101
950 9 보건의료 한국과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 / 전승원 2015  101
949 12 낙태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 김상민 1999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