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1 윤리학 조회 수 101 추천 수 0 2018.02.19 16:41:55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사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96985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 저자명 : 박광배

• 학술지명 : 사법

• 권호사항 : Vol.1 No.40 [2017]

•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www.scourt.go.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48(4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개인정보의 성격(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처리 방식의 대두, 온·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 게시물을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0b3/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968	14 재생산 기술 인간 복제 논의에 대한 구조론적 분석 / 안승병	2004	102
967	19 장기 조직 이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김복순	2015	102
966	2 생명윤리 메르스를 통해 생각해 본 건강의 의미/정재우	2015	102
96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송인회	2013	102
964	17 신경과학 Neuroscience, Ethics, and National Security: The State of the Art	2012	102
963	1 윤리학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최성경	2019	101
962	10 성/젠더 복지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전태양	2018	101
961	9 보건의료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대응 / 선경	2018	101
96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 이인곤 외	2018	101
95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 신은주	2016	101
958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각국 법안 비교 분석 연구 / 임은정 외	2018	101
957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비교 연구 / 김현정	2018	101
956	14 재생산 기술 법률상 모(母) 개념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 - 대리모의 자궁을 중심으로 -	2017	101
955	5 과학 기술 사회 군내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 김선	2017	101
»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953	9 보건의료 한국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흐름과 쟁점 / 임정섭	2011	101
952	15 유전학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임석원	2016	101
951	9 보건의료 한국과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 / 전승원	2015	101
950	12 낙태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 김상민	1999	101
949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일부간호사의 태도 조사 / 권현주	2009	101

쓰기

첫 페이지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끝 페이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