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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6685 추천 수 0 2018.04.20 11:23:22

도서관2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7267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223848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A Legal Study on Mitochondrial replacement therapy

저자[authors] 이민규 ( Lee Min-kyu ), 류화신 ( Ryoo Hwa-sh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홍익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3[2017]
발행처[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391-422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세 부모 아이,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 미토콘드리아DNA, 영국 인간생식배아관리(미트콘드리아제공) 규칙(HFER), Three-Person Baby, Mitochondrial replacement therapy, mitochondrial DNA,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Mitochondrial Donation) Regulations 2015

초록[abstracts]

[새롭게 등장한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은 모(母)의 난자내 미토콘드리아에 건강상 결함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미토콘드리아DNA에 결함을 가진 여성이 유전적으로 연결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세포핵 속의 유전자를 바꾸지는 않지만 생식세포 계열에 대한 치료라는 점에서 최근 생명과학 연구분야에서 제기되는 많은 윤리적·법적 논쟁을 수반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오랜 논의 끝에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의 임상적용을 합법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의 발전 배경과 실시 방식, 이를 둘러싼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 국내 법체계 하에서 연구의 허용 가능성 여부,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제공 규칙(HRER)`의 시사점과 향후 국내에서 임상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 및 개괄적인 운영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Three-Person Baby" or Mitochondrial replacement therapy/techniques(MRT) are design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mitochondrial DNA (mtDNA) diseases from mother to child. MRT in conjunction with in vitro fertilization (IVF) has the ability to prevent inheritance of mtDNA mutations from mothers to their offspring by using a donor egg`s mtDNA. This technique does not change physical or personality traits of offspring. While MRT, if effective, could satisfy a desire of women seeking to have a genetically related child without the risk of passing on mtDNA disease, the technique raises significant ethical and social issues. The United Kingdom became the first country to which legalized this procedure. Parliament passed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Mitochondrial Donation) Regulations, which came into force on 29 October 2015, making human mitochondrial donation legal in the UK. This study examines MRT techniques: maternal spindle transfer (MST), pronuclear transfer (PNT), the ethic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MRT, contents of the related domestic law, the considerations for clinical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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