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03760397002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Exemption from Civil Liability in the Good Samaritan Law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중심으로 -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2, pp31-60., 2014




주제어
응급의료, 긴급피난, 선한 사마리아인법, 긴급사무관리,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of necessity, The good Samaritan law, Management of affairs in urgenc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175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58
17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86
173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65
172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495
17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 이재경 2018  4433
17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2
16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5
168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3
16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598
16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2014  1337
165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2013  1323
16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찰 / 성은정 2015  1237
16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권리에 대한 개념 분석 / 전혜숙 2019  1199
16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775
» 8 환자 의사 관계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4  725
16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원칙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 이정현 2012  670
15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 신은하 2008  650
15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원형식 2016  648
157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손연우 2015  623
15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 박귀화, 박경혜 201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