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Legal Regulations on Racial Discrimination in Korea

저자 : 오희순

한국은 1978년에 UN의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UN인권기구에서는 인종차별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국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법적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그 이행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내에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권고내용 중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 인종차별 정의(definition)의 국내법 포함, 관련 사건의 적극적인 인종차별적 판례나 해석을 통하여 인종차별의 사례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1
1. 개관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Ⅱ.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의 실태와 국내법상 차별요소 8
1. 서설 8
2. 인종차별의 법적 개념 10
가. 인종차별의 일반적 배경 10
나. 국제법상 인종차별의 의의 11
다. 국내법상 인종차별의 의의 12
3.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 14
가.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진입과 인종차별 문제의 심화 14
나. 부문별ㆍ대상별 인종차별 실태 17
(1) 부문별 인종차별의 실태 18
(2) 대상별․인종차별 실태 22
4. 국내법 상 인종차별 요소 27
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적 차별 27
나. 비동포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배제 31
다.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에 대한 차별 35
라. 노동법 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36
(1) 비동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36
(2) 종사업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 36
(3) 재외동포 간 차별 41
(4)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 42
(5) 외국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46
마.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차별 47
(1) 결혼중개업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차별 47
(2)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에 관한 법적 보호의 미흡 50
(3) 예술ㆍ흥행 분야 이주 여성근로자에 대한 E-6 비자 발급과 관리 51
바. 난민, 난민신청자 및 무국적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 53
5. 소 결 55

Ⅲ. 우리나라 국내법 상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와 문제점 57
1. 서설 57
2. 인종차별 규제의 법적 근거 58
3.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61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규제조치 61
(1) 진정 제기 등 61
(2) 피해자의 진정 접수 62
(3) 구제조치의 이행 권고 63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63
나. 형법 등 처벌규정 64
4.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평가 64
가. 법적․제도적 대응의 강화 64
나. 법적․제도적 대응의 실효성 미흡 67
다. 정부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재검토 68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권한 73
5. 소결 74

Ⅳ.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적 대응 80
1. 서설 80
2. 인종차별 금지 및 철폐를 위한 주요 국제규범 82
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82
나. 세계인권선언 84
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4
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5
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86
3. 주요 국가의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국내법 87
가. 미국 87
나. 영국 88
다. 프랑스 90
라. 독일 91
마. 일본 93
바. 호주 101
사. 남아프리카공화국 103
아. 기타 103
4. 인종차별 금지 및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적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104
5. 소결 108

Ⅴ. 한국에서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적 검토 116
1. 서설 116
2.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117
가. 인종차별사건에 있어서 구제제도 및 형사재판제도의 한계 117
나. 현행 실체적 법제도에서의 인종 차별해소의 한계 118
다. 인종차별의 법적 규제의 한계성 극복 120
라. 인종차별 발생 시 국가적 브랜드의 실추 예방 122
3. 입법추진과정과 그 평가 124
가. 인종차별금지법(안)제정 논의 상황 124
나. 차별금지법(안) 입법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126
(1) 제17대 국회 126
(2) 제18대 국회 126
(3) 제19대 국회 126
(4) 최근 동향 127
4. 인종차별금지법(안) 법적 검토와 대안제시 129
가. 목적규정 129
나.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 신설필요 132
다. 차별의 범위면 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4
라. 차별금지 예외면 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7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139
바. 차별구제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5. 소결 142

Ⅵ. 결 론 145

참고문헌 149

Abstract 157

부록 161
1. 인종차별금지법 전문(민주당 전병헌의원의 입법예고안)
2. 세계인권선언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