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0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8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The Ethical Review on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ield


  • 제어번호 : 99949088
  • 저자명 : 유호종 ,손명세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10 No.1 [2002]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85-95(1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right to life ,health laws ,medical laws ,moral  review


초록 (Abstract)

This law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standard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medical and health laws. This law starts with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health and it is reasonable. This law regard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ersons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people themselves as what has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That is basically right but, among the duties of those persons who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there are some duties that are unnecessarily heavy. This law stipulates many means to protect of the people"s Health and, on the whole, they are appropriate. Hence, we can conclude that this law is ethically justifi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법률에 대한 윤리적 평가의 필요성

Ⅱ. 보건의료기본법의 이해

Ⅲ. 보건의료기본법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166 1 윤리학 노인복지시설의 신체안전관리 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두현 2018  235
165 1 윤리학 첨단치료 의료제품(ATMP)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법 고찰 / 박수헌 2014  232
164 1 윤리학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권건보 2013  231
163 1 윤리학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보편선언'의 권고사항과 국내 실천을 위한 제언 / 이인영 2006  230
» 1 윤리학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유호종, 손명세 2002  230
161 1 윤리학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 / 김종덕 2016  230
160 1 윤리학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현황과 과제 / 전정현, 김병필 2019  227
159 1 윤리학 치매상담센터 종사자의 업무 수행도-필요도 분석 / 어수지 2018  223
158 1 윤리학 생명의료의 발전에 따른 민사책임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2  223
157 1 윤리학 Understanding 'Anticipatory Governance' 2014  222
156 1 윤리학 기업범죄에 있어 대향적 관여자의 형사책임 / 홍태석 2016  222
155 1 윤리학 관계적 돌봄의 철학 / 허라금 2018  221
154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오일석 2015  218
153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김현철 2015  217
152 1 윤리학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윤수정 2016  217
151 1 윤리학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과 개정방향 / 이창범 2016  216
150 1 윤리학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초등과학교과 생명윤리 관련 통합단원 개발 / 박세철 2014  214
149 1 윤리학 생명윤리 성찰을 위한 인간 몸의 인간학적 의미 고찰 / 정재우 2015  210
148 1 윤리학 윤리적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선 인간의 윤리 원칙에 대한 성찰 / 유혜숙 2012  209
147 1 윤리학 EU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시사점 / 류승균 2016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