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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전공 2014.6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524839 |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CCTV)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그러나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의 편리함과 장점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은 다른 한편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와 그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 같이 CCTV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와 보호의 문제 또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CCTV의 어떤 특징들이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침해로부터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CCTV의 특징별 침해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둘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로 보호가 가능한지, 셋째 다른 나라의 경우 CCTV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넷째 CCTV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전체 8장으로 구성하였다. 제I장은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II장은 헌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의미․내용․한계․침해구제를 살펴보았다. 제III장은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설치의 헌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제IV장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의미․내용․한계를 고찰하였다. 제V장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았고, 제VI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제VII장은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적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시민의 보호와 개인 보안을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기반 CCTV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부의 명확한 지침과 기준 없어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안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거나 또 일부 운영 중에 있다.
네트워크 CCTV 등장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증가는 해킹, 웜바이러스 등과 같이 기존 웹환경에 존재하는 보안 및 사이버 침해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폐쇄적인 물리적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 저장 및 검색이 이루어졌으나, 정보화 시대 이후에는 네트워크 전송 기술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서 저장 및 검색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CCTV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KISA-ISMS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CCTV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보안문제의 취약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보안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을 구축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제Ⅰ장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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