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63711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under the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 저자[authors] 신현호,김기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467[2017]

  • 발행처[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87-10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초록[abstracts]
[Under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taken effect on April 8, 2012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shall be dismissed, if the respondent refuses to follow mediation procedures. Many criticize that the provision undermines operational efficiency of mediation procedures at a significant degree. Procedures regarding medical mediation are conducted by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KMDMAA). After the Act was enacted, it was revised several times and the revised act was taken effect November 30, 2016. The amendments were included; application for deaths and severe disability cases will be processed automatically regardless of the Respondent's denial without being terminated at the pre-commencement stage, such as withdrawal, ex officio, etc.  Based on its findings. the study points out new ways. reviewing the revis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ediation system. First, we examined the statistical data and implications of the medical remedies betwee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KCA). Based on the data, the study reviewed where the medical mediation system in Korea and compared the Korean system with other countries. For comparison, we also examined trends of medical mediation of each country. In addition, we discussed about the automatic initiation system and the simplified mediation system, as well as the expert panels and evaluation cases in the mediation system. Lastly, it suggests ways to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2012. 4. 8.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되도록 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수차례 그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사망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 11. 3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개정내용의 결과로 의료중재원에서 이러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조정절차 개시율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동개시제도도입, 간이조정제도 등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 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료중재원의 조정, 중재 제도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의료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통계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해 보고 있다. 그다음에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에서 특히 자동개시제도와 간이조정제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제도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에서 감정의 내용과 선발에 대한 기준, 감정서에 대한 조정부의 평가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이 의료중재원에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발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548 9 보건의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김민경 외 2018  47
4547 9 보건의료 의료개혁과 의료계획의 수립/이규식, 이신호, 신현웅 2017  47
454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규제와 자녀의 복리 원칙 - I. Glenn Cohen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권재문 2017  47
4545 9 보건의료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상일 2018  47
4544 9 보건의료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리샤, 최영춘(번역) 2018  47
4543 9 보건의료 Obesity and Obligation 2015  48
4542 15 유전학 가축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 왕승혜 2016  48
4541 9 보건의료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 / 이윤환 2017  48
454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권명숙 외 2018  48
»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 신현호 외 2017  48
4538 1 윤리학 의생명과학기술 법정책에서 성주류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 / 김은애 외 2017  48
4537 2 생명윤리 주류 언론의 황우석 사태 보도에서 주변화된 여성주의 생명윤리 / 김명혜 2006  48
4536 1 윤리학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 김준혁 2018  48
4535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 의도 분석 / 김택영 외 2018  48
4534 4 보건의료 철학 Direct vs. Indirect Moral Enhancement 2015  49
4533 19 장기 조직 이식 Living kidney donation: outcomes, ethics, and uncertainty 2015  49
4532 2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범력 확보와 그 한계 / 황만성 2011  49
453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의사표시에 대한 민사적 제문제 / 윤부찬 2009  49
4530 1 윤리학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 황태정 2009  49
4529 2 생명윤리 인간생명의 보호가 법정책의 기반이어야 / 정재우 201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