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 박인회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 박인회

15 유전학 조회 수 47 추천 수 0 2016.11.29 10:15:59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77702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明知法學(Myongji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407654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 DNA sequences information and its public use

저자명
박인회
학술지명
明知法學(Myongji Law Review)
권호사항
Vol.- No.8 [2009]
발행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9-64(1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09년

초록 (Abstract)

인간게놈 프로젝트나 햅맵 프로젝트와 같이 그 규모가 큰 생명공학 연구 프로젝트는 항상 공공자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항상 그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게놈 프로젝트나 햅맵 프로젝트와 같이 그 규모가 큰 생명공학 연구 프로젝트는 항상 공공자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항상 그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결과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종종 “오픈 소스 모델”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데, 이 방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에서 시작된만큼, 생명공학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적 보호에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 회사의 ‘기생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된 모델(Equitable Access License, CAMBIA License )들 이 시험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들을 통하여 공공 연구결과의 공공의 향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7702/25c/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568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인이 알아야 할 웰다잉 / 정현채	2010	46
4567	14 재생산 기술 착상전진단술에 대한 생명형법적 고찰 / 신동일	2006	46
4566	9 보건의료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보건의료정보 보호와 이용의 정책방향 모색 / 정종구	2015	46
4565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 진료에 관한 연구 / 최윤선 외	1995	46
456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우울과 극복력 관계 : 신체증상 매개효과 중심으로 / 김혜영	2018	46
456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 관련 입법의 동향 /조형원	2008	46
4562	20 죽음과 죽어감 일 지역 성인의 호스피스 인식과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상관성 / 박경란 외	2018	46
4561	9 보건의료 Promoting Justice and Autonomy in Public Policies to Reduce the Health Consequences of Obesity	2015	47
»	15 유전학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 박인회	2009	47
4559	15 유전학 게놈 프로젝트의 SF적 모티프 / 듀나	2001	47
4558	15 유전학 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 : 미국ㆍEUㆍ일본과의 비교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 장세균	2017	47
4557	9 보건의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 황지환	2017	47
4556	21 생물학 의학 국제적 관점 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 문상혁	2016	47
4555	9 보건의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향 / 신영석	2017	47
4554	18 인체실험 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 의향과 연관된 요인: 탐색형 서술적 문헌고찰 / 김건형 외	2016	47
4553	5 과학 기술 사회 유전자 선별 시대에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교적 과제 - 기독교평등공동체 구현을 위한 선교를 중심으로 / 김광연	2017	47
4552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를 둔 어머니의 경험 / 이명선 외	2001	47
4551	9 보건의료 인공지능기술 융합 및 협력패턴에 관한 연구 / 배영임 외	2016	47
4550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 생명 말기에 경험하는 고통과 삶에 대한 태도 -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하여 / 최진일	2018	47
4549	20 죽음과 죽어감 일개 의과대학생의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태도 / 오승민 외	2008	47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 박인회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