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9 보건의료 조회 수 34 추천 수 0 2018.07.25 10:22:42

도서관2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2075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복지포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52850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Issues in Health Planning

저자[authors] 이규식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복지포럼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8No.-[2018]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6-26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전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한다.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보험수가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본인부담만 하고 의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 가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시장 수요를 토대로 의료를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요를 대신하여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때 필요도의 설정과 함께 필요도 배분을 위한 공급자의 위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계획은 필수적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간주하여 시장 접근을 하면서 의료계획 없이 정책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의료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20754/2ed/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4649	5 과학 기술 사회 [제40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 이세민	2016	36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