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7
발행년 : 200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9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1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A Proposal and Ethical Review about Korean Laws Regarding to Abortion


  • 제어번호 : 99949081
  • 저자명 :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9 No.2 [2001]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73-85(13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1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right of fetus ,Criminal Act ,fetal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초록 (Abstract)

The regulations regarding abortion are found in the Criminal Act and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Korea. The regulations are very strict, which assume that a fetus has an incomplete but strong right to life. Their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question. Any direct or indirect implications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can not be found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make the Constitution provide a viewpoint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it must be reasonable; there are many interpreted viewpoints from the Constitution which are still controversial. Hence, it is obvious that the Constitution do not take any certain viewpoints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According to this, the Criminal Act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take only one viewpoint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must be revis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서론

Ⅱ.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Ⅲ. 온전한 생명권의 근거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낙태에 대한 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참고 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127 20 죽음과 죽어감 가정 호스피스 활동에서의 본당 공동체의 역할 / 이종경 2002  162
12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 류영신 2002  1011
125 14 재생산 기술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체외확장에 냉동보존이 미치는 영향 2002  78
124 14 재생산 기술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 / 윤석찬 2002  199
123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수량화 및 그래프 방법 / 박미라 2002  277
122 15 유전학 웹 기반의 유전자 서열 분석 및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허진석 2002  42
121 15 유전학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 송우진 2002  103
120 1 윤리학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형욱 2001  397
119 15 유전학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정성과 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 / 김명희, 김연순, 박세원, 경규항, 안정미 2001  147
118 20 죽음과 죽어감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 유선경 2001  546
117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 윤리에 관한 연구 / 유인철 2001  1178
11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 김선현 2001  468
115 2 생명윤리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 연구 / 윤순애 2001  418
114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 김상섭 2001  878
113 12 낙태 14일 이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 유호종 2001  448
» 12 낙태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유호종, 이경환 2001  169
11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에서의 사전의사결정(advanced directives)에 대한 도덕적 검토 / 손명세, 유호종 2001  209
110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의 현재 / 김홍진 2001  424
109 19 장기 조직 이식 소아 간이식의 적응증 / 김용주 2001  252
108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 교육의 필요성/김경천 2001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