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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7
|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011962 |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 환자의 증명책임의 완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ients with evidence of mitigating responsi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Suit
- 저자
전진용
- 형태사항
v, 83 p. ; 26cm
- 일반주기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이준영
참고문헌 : p.80-8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사법) 2010. 2
- 발행국
전라북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0
-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의료과실소송은 고도의 전문성, 재량성, 밀실성 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소송과는 달리 환자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와 결국 또다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반면 의사의 의료행위 보호에 치우치면 환자의 권리에 해를 끼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의 의료위축 또는 의료회피를 방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창된 각 이론(증명책임의 전환, 증명책임의 완화, 증명의 방해)들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특히 그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각 이론들과 판례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비교·고찰하였다.
의료과실소송은 의학이라는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소송이어서 그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발전적이고 유동적이므로 다른 분야의 분쟁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부합하여 의료과실소송의 분쟁해결에 일조하고, 이론적 토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 제2장 증명책임의 전환 4
- 제1절 서 4
- 1. 환자측에 유리한 증명책임의 전환 4
- 2. 전환의 대상으로서의 과실과 인과관계 5
- 제2절 귀책사유(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 6
- 1. 의의 6
- 2. 독일의 학설과 판례 6
- 가. 학설 7
- 나. 판례 8
-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10
- 가. 학설 10
- 나. 판례 12
- 제3절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 13
- 1. 독일의 판례 13
- 2. 독일의 학설 14
- 제4절 소 결 18
- 제3장 증명책임의 완화 19
- 제1절 서 19
- 1. 증명책임의 수정원리 19
- 2. 증명책임의 완화 개관 21
- 제2절 개연성설 21
- 1. 개념 21
- 2. 연혁 22
- 3. 개연성설과 의료과실소송 23
- 4. 개연성설의 증거법상 본질 24
- 5. 개연성설의 단점과 그 보완이론 28
- 제3절 일응의 추정 29
- 1. 의의 29
- 가. 개념 29
- 나. 연혁 31
- 다. 성질 32
- 2. 적용범위 33
- 3. 관련 논점의 고찰 34
- 가. 추정의 대상으로서의 과실 34
- 나. 일응의 추정과 증명도의 경감 36
- 다. 정형적 사상경과 38
- 라. 일응의 추정과 경험칙 40
- 제4절 간접반증 41
- 1. 의의 41
- 2. 기능과 적용 41
- 3.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43
- 제5절 소 결 45
- 제4장 증명의 방해 46
- 제1절 서 46
- 1. 의료과실소송과 증명의 방해 46
- 2. 민사소송법의 규정 47
- 3. 구체적 부담과 논의의 형식 48
- 제2절 일반론 49
- 1. 의의와 소송법적 기능 49
- 2. 증명의 방해 유형 50
- 가. 독일 판례에 나타난 유형 50
- 나. 우리 판례에 나타난 유형 53
- 3. 증명의 방해에 대한 제재의 근거 53
- 가. 의의 53
- 나. 근거에 관한 여러 견해 53
- 제3절 증명의 방해와 의료과실소송 67
- 1. 의료과실소송에의 적용 67
- 2.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검토 68
- 3. 유형에 따른 분석 69
- 가. 서증에 대한 증명의 방해 69
- 나. 검증의 목적물에 대한 증명의 방해 72
- 다. 감정에 있어서 증명의 방해 73
- 라. 증명의 방해가 치료행위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치료행위의 일부가 되는 경우 73
- 제4절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 증명방해의 효과 74
- 제5절 소결 76
- 제5장 결 론 77
- 참고문헌 80
- Abstract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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