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樂死 決定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倫理的 原則들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Moral Principles that Social Worker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in Deciding Euthanasia

• 저자 : 한민수
• 형태사항 : 109 p. : 삽도 ; 27 cm.

• 일반주기 :

  부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제16조 제2항)
  참고문헌: p. 96-105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2
• KDC : 338.1 4
• DDC : 361 21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3
• 주제어 : 안락사 결정, 사회복지사, 윤리적 원칙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복지사회를 추구한다. 과거에는 백성의 구빈(救貧)영역 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려 했지만 현대는 여러 사회문제, 즉 주택, 환경, 의료, 성,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관여한다. 사회복지사는 대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사회문제에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윤리적 문제가 안락사에서 볼 수 있다.
안락사는 '좋은 죽음'이나 '자비로운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다. 안락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술해왔고, 죽음을 도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호흡기가 발달하면서 안락사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옛날부터 심장사 및 뇌사둥은 자연사로 받아들여졌지만 인공호흡기의 발달은 그 죽음의 개념과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안락사는 자발적, 비자발적, 반자발적 또는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자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안락사 허용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한다. 첫째로, 안락사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인 것처럼 우생학의 입장에서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치료불가능한 식물인간을 계속 치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기형아 및 태아의 낙태가 안락사 허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안락사 문제는 환자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환자의 가족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도 있다.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락사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둘째, 죽음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 셋째, 철학윤리를 알아야 한다. 이에 칸트와 공리주의 그리고 비쳔과 차일드리스가 주장한 생명윤리를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안락사 문제와 그에 따른 윤리적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다룸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안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