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문제

=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in Science&Technology Society

• 저자[authors] : 성정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전자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No.6[2006]
• 발행처[publisher] :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67-86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06

초록[abstracts]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갈등과 위험 및 대량재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원자력,화학, 생명공학, 컴퓨터, 환경분야 등에서 새로운 대규모의 위험을 창출하고 있다. 각종 컴퓨터범죄, 원자력발전소사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빈발하는 의약품 및 제조물과실, 체외수정과 시험관 아기의 등장, 인간복제 문제 등은 그러한 위험의 수많은 예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위험은 근대이후 인간이 법과 제도로써 보장하려고 하였던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주지하다시피 과학기술의 변화와 성장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법이 이 성장속도를 따라 잡기는 갈수록 어려워 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이 보장하려는 고유한 가치는 포기 될 수 없는 것이며, 초기 산업사회가 가져다 준 많은 문제점을 근대법이 해결했듯이 미래의 과학기술사회의 문제점도 법이 가지는 고유한 합리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하에서는 과학기술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본권침해문제를 파노라마식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개별쟁점마다 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나 이 부분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