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문사회 2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57829 
 낙태죄에 관한 재론-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 An Reargument on Illegal Abortion-Solution to the Problem of Discrepancy Between the Positive Law and Reality-

  • 저자[authors] 임종희 ( Jonghee Li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인문사회 21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4[2018]

  • 발행처[publisher] 아시아문화학술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49-12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낙태,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 태아의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 Abortio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nterruption of Pregnancy, Fetuses’ Life Rights, Pregnant Women’s Self-decision


초록[abstracts]
[형성중인 태아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에게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실정법의 태도를 보면, 임부는 물론 임부의 동의를 얻은 의사나 타인이 함부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일정한 사유(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에게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면해주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낙태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 형법조항과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 및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여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어느 권리를 우월적 지위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본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문제를 두고 양자 간의 법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과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Can a fetus, forming into a human being, be granted the rights of life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a fetus-a forming life-should have life rights and that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fetus’ life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s to the trend of the positive law, medical doctors and others as well as a pregnant woman, even though allowed to do so by her, shall be punished for the illegal abortion, which is enacted in Article 269 and 270 of the Criminal Code. On the contrary,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provides the exception that does not punish the people who terminate a pregnancy or get an abortion in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Regarding this problem, some people do not cease to insist on abolish the crime of abortion because the permissible range and the requirement of the interruption of pregnancy allow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re too strict and narrow. This argument faces the controversy over which right is preferable between fetuses’ life rights and women’s autonomous decision. This paper points at the nature of the problem discussed in the agenda: the publishment of abortion by the Criminal Code vs. the permission of the interruption of pregnancy b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r the balance and harmony of both the rights: fetuses’ life and pregnant women’s self-decision. Besides, this essay suggests some solutions to narrow the gaps between the current laws and realit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663 5 과학 기술 사회 생체 인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박희진, 이윤호 2018  79
662 15 유전학 소비자 직접 서비스 (DTC: Direct-to-Consumer) 시대의 도래와 시사점/성영조 2015  91
» 12 낙태 낙태죄에 관한 재론-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임종희 2018  148
660 1 윤리학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권건보 2013  232
659 9 보건의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위험분담제도가 재정 및 환자접근성에 미친 영향/이종혁, 방준석 2018  109
658 9 보건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최성은 2018  171
657 9 보건의료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쟁점과 과제/김계현, 김한나 2018  2733
656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 시 재무적ㆍ경제적 효과 분석/김원식 2018  142
655 22 동물복지 뉴질랜드 동물복지법과 대형유인원 프로젝트 :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 유선봉 2011  289
654 22 동물복지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홍진희, 긴판기 2017  97
653 22 동물복지 EU에서 동물복지와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연구 : EU화장품동물실험금지규정을 중심으로/이형석, 김정기 2018  409
652 22 동물복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윤익준 2016  115
651 22 동물복지 효율적인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긴순양 2016  115
650 22 동물복지 동물보호법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 / 김수진 2006  280
649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우현, 박정원 2018  96
648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문세연 외 2017  113
647 1 윤리학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안민영 2016  1316
646 1 윤리학 성과사회와 철학적 병: 샌델의 정의론으로 치유하기 /하종수, 최희봉 2017  85
645 9 보건의료 의료기관의 개설유형에 관한 연구/이종원 2017  121
644 9 보건의료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이명민 2016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