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 고봉진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 고봉진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630 추천 수 0 2014.08.08 14:40:20

nibp *.217.85.31 https://www.nibp.kr/xe/info4_3/24679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Vol.2009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56987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제어번호 : 82656987
저자명 : 고봉진
학술지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권호사항 : Vol.2009 No.1 [2009]
발행처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45-58(14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09년

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

1. 위험 - 불확실성 하에서의 결정 - 책임

2.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특징 - 이종이식의 예

I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규범

1.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을 위험형법 만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2. 절차적 바이오법을 통한 의사소통의 전제 하에서 규제적 바이오형법의 조종능력 향상

3. 역할담당자로서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자의 책임

4. IRB를 통한 절차화 - 책임귀속 주체의 확대

5. 바이오법의 구성요소: 금지규범, 절차규범(허용규범), 의무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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