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 2024-04-30 ] [2024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최종 선정과제 안내
- [ 2024-04-30 ]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제13호 발간 안내
- [ 2024-04-30 ] 2024년 상반기(5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 2024-04-30 ]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8권 제1호 발간 안내
- [ 2024-04-30 ] 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차 인증 결과 공고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3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보건복지포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352850 |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Issues in Health Planning
- 저자[authors] 이규식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복지포럼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8No.-[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2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전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한다.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보험수가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본인부담만 하고 의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 가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시장 수요를 토대로 의료를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요를 대신하여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때 필요도의 설정과 함께 필요도 배분을 위한 공급자의 위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계획은 필수적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간주하여 시장 접근을 하면서 의료계획 없이 정책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의료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