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문집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49032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search of Human Embryonic Cloning


 
제어번호 100249032
저자명 민경식  ,이정환  
학술지명 法學論文集(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권호사항 Vol.38 No.1 [2014] 
발행처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Institute of Legal Research Chung-Ang University )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5-29(25쪽)
발행년도 2014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Now, the issue of whether human embryonic cloning can be allowed or not comes to face with the issue of whether or not human life can be a means of achieving not its own but other purposes. This issue inevitably encounters with some fundamental questions at the end: 'Is it possible to deal with an embryo differently from a human being or a fetus?'; 'Does an embryo have right to life protection?'; and 'Does an embryo have the same right to a human being born?' In particular, though it is a kind of human life, an embryo cloned for the research of medical treatment has the destiny not to become a human being, and therefore raises doubts about whether it is a human being or not, since it cannot become a human being at the end. In this vein, the issue of a cloned embryo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prudently from the aspects of normative definition or developmental stage of human life.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stem cell will be examined first of all. And then, based on it, the constitutional issue of human embryonic cloning will be addressed. Finally, upon the premise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f right to life,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whether human embryonic cloning can be allowed or no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줄기세포연구의 내용
Ⅲ.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
Ⅳ.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
Ⅴ. 맺음말


주제어
생명공학  ,배아  ,성체줄기세포  ,인간배아복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Bio-technology  ,Embryo  ,Adult Stemcell  ,Human Embryonic Cloning  ,Human Dignity and Valu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34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16
33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시험의 문제점 / 류화신 2013  2994
32 18 인체실험 배아복제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줄기세포 연구의 한계 / 김광연 2015  2096
31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30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의 Brüstle v. Greenpeace 판결을 중심으로 / 한지영 2014  1223
» 18 인체실험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민경식 외 2014  935
28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불교적 관점 / 윤종갑 2012  912
27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시술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조부화술에 관한 연구 / 박성백 2014  777
26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 이 특수한 가정적 현실을 둘러싼 법적 접근을 위하여 / 안성준 2016  618
25 12 낙태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2014  525
24 18 인체실험 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정책변동 비교 분석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의 적용 / 배그린, 강민아 2013  517
23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생명윤리담론 분석 : 한국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 박상언 2012  498
22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87
21 14 재생산 기술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적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유경동 2015  432
20 18 인체실험 미국에서의 특허적격(Patent Eligibility) 판단에 대한 연구 - 인간배아줄기세포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이창화 2014  417
19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4
18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개발 전략 및 임상화 과정 / 조명수 외 2012  390
17 18 인체실험 인간 배아줄기세포 유래의 혈액모세포 및 기능성 혈관세포 분화 방법과 특성 연구/ 길창현 2016  358
16 18 인체실험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유지홍 2015  328
15 18 인체실험 임상등급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확립 연구 동향 / 설혜원 외 2014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