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36 12 낙태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 이미경 2011  2664
35 2 생명윤리 비트겐슈타인의 확실한 것들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 / 최경석 2014  1552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33 20 죽음과 죽어감 일개 대학병원의 연명치료 선택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현황 2011  737
32 20 죽음과 죽어감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2011  609
3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01
30 1 윤리학 미국의 생명공학연구 규제입법의 헌법적 함의 / 이상경 2013  599
29 12 낙태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2013  583
28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2015  564
27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1
26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49
2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 박연옥 2003  545
24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돌봄 / 엄영란 2014  531
23 12 낙태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 김민우 2013  517
22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 / 하희선, 임경춘, 홍정자, 김인옥, 전미경, 정재심, 이순행, 손행미, 이명선, 이승규 2013  490
21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 이동옥 2015  485
20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1
19 12 낙태 14일 이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 유호종 2001  448
18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제언 / 김현주, 허정식 2013  445
17 18 인체실험 스포츠사회과학 연구에서 생명윤리의 문제: IRB의 적용 / 김동규 외 2015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