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6
발행년 : 200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9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1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A Proposal and Ethical Review about Korean Laws Regarding to Abortion


  • 제어번호 : 99949081
  • 저자명 :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9 No.2 [2001]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73-85(13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1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right of fetus ,Criminal Act ,fetal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초록 (Abstract)

The regulations regarding abortion are found in the Criminal Act and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Korea. The regulations are very strict, which assume that a fetus has an incomplete but strong right to life. Their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question. Any direct or indirect implications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can not be found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make the Constitution provide a viewpoint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it must be reasonable; there are many interpreted viewpoints from the Constitution which are still controversial. Hence, it is obvious that the Constitution do not take any certain viewpoints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According to this, the Criminal Act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take only one viewpoint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must be revis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서론

Ⅱ.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Ⅲ. 온전한 생명권의 근거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낙태에 대한 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참고 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16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423
15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인의 전통 죽음관 / 권복규 2013  838
14 12 낙태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2014  525
13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생명윤리담론 분석 : 한국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 박상언 2012  498
12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최행식, 송영민 2011  460
11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2013  416
10 9 보건의료 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에 대한 병원체 관련 수의학 용어의 우리말 표준화 / 류재면 외 2014  367
9 15 유전학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2015  339
8 15 유전학 생화학적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검사에 의해 뮤코다당증 제3A형으로 진단된 한국인 환자의 증례 보고 / 김보람 외 2015  275
7 15 유전학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김현주 2011  255
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연구자의 주의의무 / 김수영 2015  206
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 / 유호종 2003  181
4 15 유전학 유전상담의 제도적인 고찰 / 김현주 2007  177
» 12 낙태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유호종, 이경환 2001  169
2 9 보건의료 환자 상태 정보를 활용한 메르스 치사율 추정법 / 황선영 외 2016  160
1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