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4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재민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21 추천 수 0 2015.04.10 10:05:17
nibp *.217.85.31
발행년 : 2010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법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989027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 : 박재민
  • 형태사항 : iii, 91 p. ; 26 cm

  • 일반주기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서보학
    참고문헌 : p. 85-89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법전공 2010. 2
  • DDC : 340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 주제어 :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안락사




초록 (Abstract)

  •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행위를 형법적ㆍ규범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했던 점이다.
    의학과 그 주변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만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견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치의 말기환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존기간연장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만의 연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나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전문적 직업인이고 의료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환자ㆍ의료인 및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 문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히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리나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형벌권의 관여로 인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행위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형법이 가지는 최후 수단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늦추고 엄격한 이론의 검토를 거친 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환자ㆍ의사ㆍ국가라는 세 주체는 인간의 존엄성 최우선과 최고의 법익은 생명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의료행위와 법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밀접화 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 생명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주고 형법적으로 범죄의 여부와 처벌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람이다.



    •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35923/9d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4 4 보건의료 철학 융합 시대의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확인 / 조영희 2017  195
    4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2017  393
    4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2017  368
    41 2 생명윤리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박성민 2015  480
    4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2015  1529
    39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김원정, 강지숙 2015  471
    3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77
    3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61
    36 20 죽음과 죽어감 Euthanasia : 좋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연구 / 허반석 2015  530
    35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6
    34 2 생명윤리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휘원 2010  731
    33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5
    3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과 주간호제공자의 경험 / 김정희 2003  364
    31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7
    30 9 보건의료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전효숙 2002  1355
    29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정효성 2010  348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재민 2010  221
    2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 이금미 2007  376
    2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상률 2010  424
    25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 김혁돈 2006  328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낙태 연구윤리 장기기증 연명의료 안락사 생명윤리 인공지능 호스피스 죽음 난임 백신 의료 유전자 자기결정권 녹화자료 장기이식 코로나19 줄기세포 임상시험 유전자검사 개인정보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