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아법학 No.4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4027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Bioethik und Strafrecht


  • 제어번호 : 76504027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 No.42 [2008]
  • 발행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0(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전단적 의료행위 ,생명윤리와 형법 ,의사의 설명의무 ,태아의 생명보호 ,배아의 생명보호 ,인간의 존엄 ,Eigenmachtige medizinische Behandlung ,Bioethik und Strafrecht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ötuses und Embryonen ,Menschenwür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34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82
    33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고은섭 2017  242
    32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22
    31 8 환자 의사 관계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 백경희 2015  239
    30 1 윤리학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 원종욱 2016  248
    29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4
    28 12 낙태 낙태에 대한 옹호와 비판 / 박승배 2013  534
    27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 김진경 2004  302
    2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연구자의 주의의무 / 김수영 2015  206
    25 9 보건의료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 김기영 2015  225
    24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1
    23 1 윤리학 연구논문 :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 김원규 2016  236
    2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5
    21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3
    »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19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384
    1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68
    17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49
    16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5
    15 14 재생산 기술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김현아 2015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