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발전국가적 BT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 황우석 연구팀 지원 정책의 실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T promotion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the failure of Dr. Hwang Woo Suck research promotion policy

 
저자 황소영
형태사항 vi, 116 p. : 삽도 ; 26 cm + 컴퓨터 광디스크 1장(4 3/4 in.)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연호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06.8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6
소장기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초록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소득 2 만 불 달성’과 같은 구호를 정권의 목표로 설정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학정책결정방식을 상당부분 변화시켜 과학기술발전,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했다. 이는 과거의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 생명공학산업은 과거 한국정부가 육성의 대상으로 삼았던 산업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우선, 생명공학기술은 과거의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선진국의 지식을 도입하여 습득(learning)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발휘하여 신기술을 개발하여야만 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산업육성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의 육성 대상 산업과는 그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당시에는 서구의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학습하여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 성장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 정권이 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은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천기술을 새로이 창조해야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또한 생명공학 기술은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 인간의 신체와 환경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하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산업을 어느 정도로 육성(promotion)하고 또 어느 정도로 이를 규제(regulation)해야 하는지 그 수위 조절을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기존의 산업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른 산업을 기존의 육성 위주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즉 기존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에 대한 투자는 생명공학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두루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이라기보다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경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경제가 새로운 산업의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의 여러 부문을 재조정하여 기존의 육성 정책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며, 생명공학 육성에서도 과거에 나타났던 발전국가적 육성정책의 전형적인 사례가 완전히 똑같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의 표면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를 염두에 두고, 국가 주도적 산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에서 발전국가적 정책이 사라져 발전국가 이후의 국가론으로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한국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정부의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대한 연구지원정책이라는 사례를 통해, 한국의 생명공학기술 육성 정책이 여전히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에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박사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논문 조작 사건과 더불어 “실패(failure)' 한 것으로 규정짓고, 그 원인을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현상에서 찾도록 하겠다. 즉 황우석 박사에 대한 정부정책 실패라는 사례를 통해 발전위주의 산업정책(develop참여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소득 2 만 불 달성’과 같은 구호를 정권의 목표로 설정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학정책결정방식을 상당부분 변화시켜 과학기술발전,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했다. 이는 과거의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 생명공학산업은 과거 한국정부가 육성의 대상으로 삼았던 산업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우선, 생명공학기술은 과거의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선진국의 지식을 도입하여 습득(learning)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발휘하여 신기술을 개발하여야만 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산업육성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의 육성 대상 산업과는 그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당시에는 서구의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학습하여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 성장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 정권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은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천기술을 새로이 창조해야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또한 생명공학 기술은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 인간의 신체와 환경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하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산업을 어느 정도로 육성(promotion)하고 또 어느 정도로 이를 규제(regulation)해야 하는지 그 수위 조절을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기존의 산업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른 산업을 기존의 육성 위주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즉 기존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에 대한 투자는 생명공학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두루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이라기보다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경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경제가 새로운 산업의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의 여러 부문을 재조정하여 기존의 육성 정책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며, 생명공학 육성에서도 과거에 나타났던 발전국가적 육성정책의 전형적인 사례가 완전히 똑같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의 표면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를 염두에 두고, 국가 주도적 산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에서 발전국가적 정책이 사라져 발전국가 이후의 국가론으로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한국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정부의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대한 연구지원정책이라는 사례를 통해, 한국의 생명공학기술 육성 정책이 여전히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에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박사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논문 조작 사건과 더불어 “실패(failure)' 한 것으로 규정짓고, 원인을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현상에서 찾도록 하겠다. 즉 황우석 박사에 대한 정부정책 실패라는 사례를 통해 발전위주의 산업정책(development-oriented industrial policy)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혹은 정책 실패(policy failure)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할 것이다. ment-oriented industrial policy)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혹은 정책 실패(policy failure)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할 것이다.

주제어
산업정책, 발전국가, 정부실패,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 황우석, idustrial policies, the developmental state, the governmental failure, BT promo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