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5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34 추천 수 0 2016.04.29 10:05:30
nibp *.72.22.11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58191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



김정아 ( Clairejunga Kim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3호 (2015), pp.239-250




한국어 초록

  •    이 논문은 현재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위해원칙(harm principle)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위해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널리 알려진 원칙이다. John A. Robertson이 재생산권을 정의내리고 이 개념에 가정적 우선성을 부여한 이래,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나타내는 데에 위해원칙이 널리 쓰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비동일성 문제를 위시하여 많은 반직관적 결론들이 위해원칙의 무리한 적용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의심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해원칙이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 두 질문들에 답하는 데에 있어 위해원칙이 한계를 드러내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재생산 윤리에 적용되어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고자 할 때, 위해원칙은 존재하지 않음과 존재함이라는 두 존재론적 지위를 놓고 사태를 비교해야 한다는 무리한 임무를 맞닥뜨린다. 결과적으로 해당 임무에서 위해원칙은 ‘어떤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삶인가’에 관한 객관화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재생산권에 대한 보조적인 제한원칙으로만 기능한다. 이에 요청되는 것은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안적 제한원칙이다.
  • 키워드
  • 재생산권, 위해원칙, 비동일성 문제, 재생산 윤리, 보조생식술, reproductive rights, harm principle, nonidentity problem, reproductive ethic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60760/fc3/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25 14 재생산 기술 첨단의료보조생식에서의 법적 문제 / 송석현 2018  102
    2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서의 동의 철회와 재생산 자율성의 재구성 / 유수정 2016  82
    23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이현아 2016  210
    22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받은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정유정 2017  181
    21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장혜란 2015  135
    20 14 재생산 기술 완만동결된 배아와 유리화 동결된 배아를 이식했을 때의 임신 예후의 비교 /곽은희 2014  278
    1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이현아 외 2017  219
    18 18 인체실험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유지홍 2015  328
    »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2015  134
    16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29
    15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 / 김은애 2014  334
    14 14 재생산 기술 비혼인동거자 사이의 인공수정과 그 법률관계 / 김민규 2012  470
    13 14 재생산 기술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09  401
    12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27
    11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서영 2013  583
    10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 장혜영 2014  682
    9 14 재생산 기술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 하정옥 2012  708
    8 14 재생산 기술 새로운 임신 기술과 '위험', 그리고 아픈 아이들 : 보조생식술 결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하정옥 2012  593
    7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2  636
    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 법적·철학적 함의 / 박준석 2013  384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의료 난임 생명윤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백신 연구윤리 줄기세포 장기이식 녹화자료 호스피스 죽음 유전자검사 유전자 연명의료 임상시험 코로나19 인공지능 장기기증 낙태 안락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