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5
발행년 : 201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046404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저자 : 이서영
  • 형태사항 : vi, 101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해구교수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2013년 2월
  • DDC : 320.6 21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3


초록 ( Abstract )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
  •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혈연주의 속에서 우리사회는 불임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을 거치면서 국가 지배담론속에서 불임관련 당사자들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제도의 실시배경과 결정적·정초적 순간에 당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상호 작용으로 제도적 선택을 낳았는지 알아보고 현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다. 셋째, 난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며 난임부부들과 우리사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인간의 생애사에 당연하게 주어지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불임부부들의 아이 낳을 권리를 개인권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했고, 또한 사회가 불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난임, 불임, 난임부부 지원제도, 보조생식술, 난임 치료 산업, 출산 억제, 출산율 제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차 ( Index )

    목 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2.1 불임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3

      2.2 재생산과 생명윤리 연구 ·························································5

      2.3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6

    3. 연구의 구성

      3.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2 논문의 내용 및 구성 ······························································8


    제2장 난임의 사회적 담론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담론 ·····································································10

      1.1 전통적 담론 ········································································10

      1.2 출산 억제 불임화 시술 ···························································13

      1.3 출산율 제고 정책 ·································································20

    2. 난임 치료 산업의 발전과 논란·····················································26

      2.1 난임 치료 산업의 확장 ··························································26

      2.2 생명윤리와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문제 ······································32

      2.3 인식의 변화 ·······································································37

    3.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종류 ·······················································48

      3.1 보조생식술의 정의 ······························································48

      3.2 보조생식술의 종류 ······························································48


    제3장 난임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난임 지원제도의 도입 ·····························································51

      1.1 사회적 배경 ······································································51

      1.2 정치적 배경 ······································································53

    2. 난임 지원제도의 현황 ·····························································55

      2.1 사업 개요 ·········································································55

      2.2 지원 사업 현황 ··································································56

      2.3 재정 및 지원체계 ·······························································59

    3. 난임 지원 제도의 문제점 ·························································64

      3.1 재정구조 및 지원체계 ··························································64

      3.2 보장성 ············································································66

      3.3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 ·························································71


    제4장 선진국의 난임 지원 제도

    1. 프랑스 ···············································································73

    2. 영국 ··················································································76

    3. 호주 ··················································································79

    4. 일본 ··················································································81

    5. 한국 난임 지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방향 ···································84


    제5장 결 론 및 정책제언

      5.1 연구의 함의 ······································································86

      5.2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91

    ABSTRACT ············································································1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25 14 재생산 기술 첨단의료보조생식에서의 법적 문제 / 송석현 2018  102
    2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서의 동의 철회와 재생산 자율성의 재구성 / 유수정 2016  82
    23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이현아 2016  210
    22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받은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정유정 2017  181
    21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장혜란 2015  135
    20 14 재생산 기술 완만동결된 배아와 유리화 동결된 배아를 이식했을 때의 임신 예후의 비교 /곽은희 2014  278
    1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이현아 외 2017  219
    18 18 인체실험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유지홍 2015  328
    17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2015  134
    16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29
    15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 / 김은애 2014  334
    14 14 재생산 기술 비혼인동거자 사이의 인공수정과 그 법률관계 / 김민규 2012  470
    13 14 재생산 기술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09  401
    12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27
    »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서영 2013  583
    10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 장혜영 2014  682
    9 14 재생산 기술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 하정옥 2012  708
    8 14 재생산 기술 새로운 임신 기술과 '위험', 그리고 아픈 아이들 : 보조생식술 결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하정옥 2012  593
    7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2  636
    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 법적·철학적 함의 / 박준석 2013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