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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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사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96985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 저자명 : 박광배
• 학술지명 : 사법
• 권호사항 : Vol.1 No.40 [2017]
•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www.scourt.go.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48(4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개인정보의 성격(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처리 방식의 대두, 온·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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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윤리학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김유림 2019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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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윤리학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민주 201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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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5 유전학 질병 감수성 예측 유전자 검사의 유전상담 지침 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 서순정 2017  272
21 15 유전학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 현황과 발전과제 / 정기철 외 2015  136
20 15 유전학 인간유전체 연구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 정창록 2015  321
19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오일석 2015  218
18 9 보건의료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치화되었는가? / 장경은 외 2016  168
17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06
16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2
15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45
14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 백소영 2016  519
13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5
12 15 유전학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2015  321
11 1 윤리학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인경 2007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