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공공정책학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0806075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정윤경
형태사항 v, 95 p. : 삽도.
일반주기 참고문헌: p. 89-9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공공정책학전공 2007. 2. 졸업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7
소장기관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초록
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200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정책적 요인으로는 인구억제 정책,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녀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자녀의 양육부담의 증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부족 등이 있으며 개인․가족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가, 불임부부의 증가, 결혼가치관의 변화, 자녀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2.0명일 때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1.08명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존폐위기가 운운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노령화 추세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법에 의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저출산을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의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 및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관련정책에서 지향하는 젠더관계의 유형을 비교분석하고자 스웨덴(성별분업해체), 프랑스(성별분업 부분적 변형), 영국(성 중립적 : 개인화), 독일(전통적 성별분업 유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들. 그리고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 및 의식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든 분야의 정책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젠더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반영하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젠더분석을 통하여 젠더관계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4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동향 6
A.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6
1. 사회ㆍ경제적 원인 6
2. 정책적 원인 9
3. 가족 및 개인적 원인 10
4. 저출산의 문제점 12
B. 저출산의 현황 및 정책실태 분석 17
1. 저출산 현황 17
2. 정책실태 분석 19
Ⅲ. 외국의 저출산 동향 및 정책 24
A. 유형별 분류의 필요성 24
B. 유형별 외국사례 분류 27
1. 성별분업 해체 : 스웨덴 27
가. 출산동향 27
나. 재정적 지원정책 28
다. 휴가제도 30
라. 보육서비스 32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33
2. 성별분업 부분적 변형 : 프랑스 35
가. 출산동향 36
나. 재정적 지원정책 37
다. 휴가제도 43
라. 보육서비스 45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46
3. 성중립국 : 영국 48
가. 출산동향 49
나. 재정적 지원정책 50
다. 휴가제도 51
라. 보육서비스 52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53
4. 전통적 성별분업 유지 : 독일 53
가. 출산동향 54
나. 재정적 지원정책 56
다. 휴가제도 57
라. 보육서비스 58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59
C. 젠더평등 영향에 따른 유형별 비교분석 63
1. 유형별 외국사례 정책비교 63
2. 정책지향과 젠더관계의 변화 67
Ⅳ. 외국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 72
A. 우리나라 가족 내 젠더평등 추진 방향 72
B. 가정친화적 가족정책 76
C. 양성평등적 노동시장 구조 및 경제활동 보장 78
D. 양육의 성평등 정책 79
E.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정책 83
Ⅴ. 결론 8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508 4 보건의료 철학 정신건강복지법 발효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의 역할규명을 위한 직무분석 / 조분선 2018  1486
4507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및 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한나 외 2015  1483
4506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4505 1 윤리학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본 순자 성악설 : 사회적 생명·윤리문제 측면에서 / 허영주 2016  1469
4504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 프로그램과 노인의 삶의질,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연구 / 정운경 2015  1466
» 13 인구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정윤경 2007  1460
4502 14 재생산 기술 동성결혼과 입양, 대리모 허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박해영 2015  1433
4501 5 과학 기술 사회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 인공지능의 도덕적, 법적 책임 문제 / 이상형 2016  1425
4500 17 신경과학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의 윤리적 문제 분석 / 추병완 2014  1416
4499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 도봉희 2008  1408
4498 1 윤리학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김계현 2002  1399
4497 1 윤리학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 한종규 2016  1388
4496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 김민우 2019  1380
449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율방안 / 임경숙 2019  1363
4494 20 죽음과 죽어감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에 대한 문제 / 이영태 2003  1360
4493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 수술 후 경과기간별 환자의 자가간호이행 / 배수정 2015  1357
4492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윤리의 기본 원칙: 로봇 존재론으로부터 / 고인석 2014  1354
4491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임종간호태도와의 관계 / 김경숙 2016  1351
4490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부과기준 중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송기민, 정정일 2014  1349
4489 9 보건의료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전효숙 200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