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HIV 감염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최민수

9 보건의료 조회 수 133 추천 수 0 2016.12.15 13:21:18
nibp *.223.3.9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3955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HIV 감염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Beweislast der Kausalität bei der HIV-Infektionen durch Verabreichung der Blutprodukte -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gerichtshofs vom 29. September 2011(2008da16776) -

                    

  • 저자명

    최민수(Choi, Min Su)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20 No.2 [2012]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3-113(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 초록 (Abstract)
    • 혈액으로부터 얻어진 혈액제제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으로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하여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처럼 오염된 혈액제제의 투여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에이즈 환...
    • 혈액으로부터 얻어진 혈액제제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으로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하여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처럼 오염된 혈액제제의 투여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에이즈 환자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인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해자는 혈액제제의 제조상의 과실과 HIV 감염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증명은 관련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의약품(혈액제제) 관련 최초의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소송인 대상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제약회사의 과실(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에이즈 발병에 있어 HIV 바이러스를 함유한 혈액제제의 오염)과 HIV 오염으로 인한 손해(HIV 바이러스 감염 및 AIDS 환자가 된 것)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독일법의 논의를 살핀 후에 대상판결을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혈액제제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으로 혈액제제 관련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독일법의 논의를 살핀 후에,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 [연구]
    • Ⅰ. 서론
    • Ⅱ. 혈액제제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인과 관계의 증명책임
    • Ⅲ. 혈액제제 관련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독일 법의 논의
    • Ⅳ. 대법원 판결의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8486/c95/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3188 9 보건의료 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박수곤 2014  133
3187 13 인구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은숙 2016  133
3186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한 사전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강보람 2016  133
» 9 보건의료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HIV 감염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최민수 2012  133
3184 9 보건의료 헬스케어 데이터 시각화 연구 -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은지 외 2016  133
3183 20 죽음과 죽어감 생애 말 연명의료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 내용 분석 연구 / 고진강 2017  133
3182 9 보건의료 고령화시대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의 과제와 전망 / 닐런트 2017  133
3181 9 보건의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세부 영역별 성과 평가방안 연구/ 윤영호 외 2014  133
3180 1 윤리학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 이형석 2018  133
3179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1) / 안영 외 2017  133
3178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2015  134
3177 1 윤리학 한,중,일 3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비교 / 이현승 2016  134
317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의 주산기 예후 / 이준호 2015  134
3175 9 보건의료 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 / 이종인, 이승신 2012  134
3174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 이장희 2015  134
3173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태도분석 2005  134
3172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의 시민윤리와 도덕교육적 함의 -인공지능형 로봇의 활용을 중심으로- / 송선영 2017  134
3171 2 생명윤리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순희 외 2017  134
3170 13 인구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지 외 2016  134
3169 10 성/젠더 종교개혁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 루터와 칼뱅의 남녀관계성과 결혼 및 성적 결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이창호 2017  134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의료 낙태 난임 임상시험 장기기증 유전자 장기이식 연구윤리 코로나19 죽음 연명의료 인공지능 유전자검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안락사 백신 호스피스 줄기세포 녹화자료 생명윤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