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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공공관리학보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462934 |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 저자[authors] 여영현(呂泳賢),이건형(李健炯),박정원(朴正元),이세진(李世眞)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공공관리학보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2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공공관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1-23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료개혁,의료공공성,비영리병원,PPACA,미국
초록[abstracts]
[미국은 민간의료보험과 민간 위주의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시장성이 강조되는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60년대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마침내 오바마 정부에서는 「환자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법」이 통과되어 의료제도의 일대 개혁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우선 미국의 의료개혁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해보고, 의료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미국 의료의 공공성 정도를 평가해 보았다. 공공성에 대한 평가 결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체계는 대부분의 지표 부문에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미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공공성을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연혁과 미국 보건의료의 의료공공성 측면을 평가하였다.]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의료 공공성에 대한 주요 정책 Ⅲ. 미국의 보건의료 공공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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