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行爲에 대한 刑法的 考察 :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 (A)Study on criminal Medical treatment

• 기타서명 : (A)Study on criminal Medical treatment

• 저자 : 정재우
• 형태사항 : vi, 105 p. : 도표 ; 30 cm.

• 일반주기 :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재윤
  참고문헌 : p. 100-103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9. 8
• DDC : 340 22
• 발행국 : 광주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9
• 주제어 : 치료중단, 연명치료, 의료행위

오늘날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다변화사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들은 수 없이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고 ？霞？ 있다.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 최선의 해결책으로 법률이 등장하고 법률을 근간으로 하는 학문인 법학은 많은 부담을 지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연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권리신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의학적 분쟁 또한 다르지 아니하다. 기존의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간의 관계가 능동자와 피동자의 관계이었다면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한다. 환자를 진료하기만 하던 병원이 환자와의 분쟁을 줄이고자 연구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다양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이 정점을 차지하니 법학의 한 영역으로 의료법을 다루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의료분쟁에 대한 제반적인 고찰을 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료관련 판례들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배경을 알아보고 연구하려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명유지장치 중단에 따른 치료중단의 문제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하여져 오거나 고통받는 환자에게나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의사의 의무로서 헌법상의 천부인권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갈등을 야기하여 오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과 치료중단의 제반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여 형법적인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연구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와 최근에 이슈화 된 서울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의료형법의 전반적인 점을 개괄하였다. 기본적인 개념과 의료과실에 있어서의 법적 성격등이 그러하다.
둘째, 본 주제를 다루기전에 의학과 법학을 제쳐두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우선 접근하여 실익을 따지기 전에 천부인권의 의미를 되새기었다.
셋째, 생명유지 치료중단에 대하여 세세하게 연구하였다. 특히 소위 보라매병원판결이라 불리우는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여 형법적 구별실익을 연구하였고, 최근에 재이슈화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1일에 선고하였던 대법원의 견해를 비추어 비교하면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궁극적 관심은 의료분쟁에 있어서 고통받는 환자와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과 그리고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사간의 법률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고찰에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환자의 의사가 진정한 의사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의사와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의 안정이 치료중단 이후의 환자에게 진정으로 최후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데에 대한 법적․윤리적인 의미들을 새기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가 환자와 가족과 의사와의 딜레마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 1 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의료형법의 제론 4

Ⅰ. 의료와 형법 4

Ⅱ. 의료행위 개념과 해석 6

1. 의료행위의 개념 6

2.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태도 8

Ⅲ. 의료형법의 기본개념 9

1. 의료사고 9

2. 의료과오, 의료과실 10

3. 의료분쟁, 의료소송 11

4. 의료과오법 12

Ⅳ. 의료사고와 형사소송 13

1. 의료과실사건과 형사책임 13

1)의료과실에 있어서의 과실범 13

2)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15

2. 의료과오사건과 행정규제 16

제 3 장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18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18

1. 학설의 태도 19

2. 판례의 태도 21

3. 결어 23

Ⅱ.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24

1. 치료의 목적 24

2. 의학적 적응성 25

3. 의술의 적정성 25

4. 환자의 동의 26

1) 환자의 지기결정권 27

2)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형법상의 도입여부 29

5. 의사의 의무 31

1)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32

2) 의사의 설명의무의 유형과 내용 34

Ⅲ.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 38

1. 무면허의료행위 38

2. 의사의 치료거부행위 39

3. 환자의 비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39

제 4 장 생명윤리와 형사책임 41

Ⅰ. 서 설 41

Ⅱ. 안락사와 형사책임 42

1. 서 언 42

2.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42

3.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7

1) 미국에서의 논의 47

2) 독일에서의 논의 50

3) 네덜란드에서의 논의 54

4.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54

Ⅲ. 연명치료중단과 형사책임 56

1. 서언 56

2. 연명치료중단의 유형 56

1) 자의퇴원 56

2) 환자의 요청에 의한 생명유지 치료중단 58

3. 연명치료중단의 법적성질 63

1) 작위설 63

2) 부작위설 64

3) 검토 및 소결 64

4. 연명치료중단의 작위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65

1) 연명치료중단의 작위성 65

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한계 66

5.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의사의 형사책임 67

1) 의사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 67

2) 의사에게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는가? 67

6. 연명치료중단의 대표적 사안에 대한 분석 70

1)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 71

2) 위 판례에 대한 국내의 논의 75

3) 판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76

7. 연명치료중단의 판례의 비교 고찰과 최근 우리 법원의 동향 85

1) 서울지방법원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요지 86

2) 서울지방법원 판결의 검토 88

3) 대법원확정판결에 대한 검토 90

8. 소결 94

제 5 장 결론 96

참 고 문 헌 100

영문초록 104